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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낙태 합법화 Roe 대 Wade 판결사건 뒤집을 가능성 시사Roe 대 Wade를 뒤집을 알리토판사 Alito의 반박 초안 풀이2022-05-03 |
낙태 합법화 판결 Roe 대 Wade를 뒤집을 알리토판사 Alito의 반박 초안 풀이
1973년 Roe 대 Wade(1973 Roe v. Wade case)사건을 뒤집을 가능성을 시사
[유정신보] 편집부
May 03, 2022
미국정치중심 정론지, “폴리티코”(Politico)의 오늘자 일면보도에서, Roe 대 Wade를 뒤집을 판사 Alito의 초기낙태 의견 초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초안 의견은 미국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획기적인 1973년 Roe 대 Wade(1973 Roe v. Wade case)사건을 뒤집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Roe의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는 결정은 대략 30개주에 이르는, 미연방주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 낙태 금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다가올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초안이 해당문제에 대한 미연방 대법원의 최종적 결정을 나타내는지는 불분명하다. 의견은 초안 과정에서 크고 작은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Roe 대 Wade를 뒤집을 알리토 판사 Alito의 초기낙태 의견 초안 발췌 인용:
“우리는 Roe 와 Casey가 기각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미연방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는 현재 Roe 와 Casey 의 옹호자들이 주로 의존 하고 있는 헌법조항( 수정헌법 제14조 의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조항은 헌법에 언급되지 않은 일부의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유지 되었지만 그러한 권리는 " 이 나라의 역사 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 질서있는 자유의 개념에 암묵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Washington v. Glucksberg, 521 U. S. 702, 721 (1997) ( 내부 인용부호 생략)
“Roe 의 사법권 남용. Roe 는 처음 부터 심각하게 잘못 되었습니다. 그 추론은 예외적으로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낙태문제의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 커녕 Roe 와 Casey 는 논쟁을 불태우고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헌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낙태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 입니다. "낙태의 허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제한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해결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설득한 다음, 투표를 하는 것 입니다." Casey, 505 U. S., at 979( Scalia, J., 스칼리아 판사의 판결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반대). 그것이 헌법과 법치가 요구하는 바 입니다.(발췌: Roe 대 Wade를 뒤집을 판사 Alito의 초기낙태 반박 의견 초안 중 일부 인용)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요일 법원이 Roe를 뒤집지 않기를 "기본적인 공정성과 우리 법의 안정성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초안의 진위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행정부가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고 결정이 번복될 때를 대비해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Ro초안으로서, 11월의 가열된 중간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이 로를 뒤집는다면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선출된 공무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지지자들을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연방 수준에서 우리는 Roe를 성문화하는 법안을 채택하기 위해 더 많은 선택을 지지하는 상원의원과 하원에서 다수를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
*참고:
Roe 대 Wade를 뒤집을 판사 Alito의 초기 낙태 의견 초안 부분 원문발췌
*Read Justice Alito's initial draft abortion opinion which would overturn Roe v. Wade
발췌 인용
We hold that Roe and Casey must be overruled. The Con stitution makes no reference to abortion, and no such right is implicitly protected by any constitutional provision, in cluding the one on which the defenders of Roe and Casey now chiefly rely-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hat provision has been held to guarantee some rights that are not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but any such right must be "deeply rooted in this Nation's his tory and tradition" and "implicit in the concept of ordered liberty." Washington v. Glucksberg, 521 U. S. 702, 721 (1997) (internal quotation marks omitted)
Roe's abuse of judicial authority. Roe was egregiously wrong from the start. Its reasoning was exceptionally weak, and the decision has had damaging consequences. And far from bringing about a national settlement of the abortion issue, Roe and Casey have enflamed debate and deepened division. It is time to heed the Constitution and return the issue of abortion to the people's elected representatives. "The per missibility of abortion, and the limitations, upon it, are to be resolved like most important questions in our democ racy: by citizens trying to persuade one another and then voting." Casey, 505 U. S., at 979 (Scalia, J., concurring in the judgment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That is what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demand
*인용출처: [폴리티코]
원문주소
https://www.politico.com/news/2022/05/02/read-justice-alito-initial-abortion-opinion-overturn-roe-v-wade-pdf-00029504
1973년 Roe 대 Wade(1973 Roe v. Wade case)사건을 뒤집을 가능성을 시사
[유정신보] 편집부
May 03, 2022
미국정치중심 정론지, “폴리티코”(Politico)의 오늘자 일면보도에서, Roe 대 Wade를 뒤집을 판사 Alito의 초기낙태 의견 초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초안 의견은 미국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획기적인 1973년 Roe 대 Wade(1973 Roe v. Wade case)사건을 뒤집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Roe의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는 결정은 대략 30개주에 이르는, 미연방주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 낙태 금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다가올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초안이 해당문제에 대한 미연방 대법원의 최종적 결정을 나타내는지는 불분명하다. 의견은 초안 과정에서 크고 작은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Roe 대 Wade를 뒤집을 알리토 판사 Alito의 초기낙태 의견 초안 발췌 인용:
“우리는 Roe 와 Casey가 기각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미연방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는 현재 Roe 와 Casey 의 옹호자들이 주로 의존 하고 있는 헌법조항( 수정헌법 제14조 의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조항은 헌법에 언급되지 않은 일부의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유지 되었지만 그러한 권리는 " 이 나라의 역사 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 질서있는 자유의 개념에 암묵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Washington v. Glucksberg, 521 U. S. 702, 721 (1997) ( 내부 인용부호 생략)
“Roe 의 사법권 남용. Roe 는 처음 부터 심각하게 잘못 되었습니다. 그 추론은 예외적으로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낙태문제의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 커녕 Roe 와 Casey 는 논쟁을 불태우고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헌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낙태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 입니다. "낙태의 허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제한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해결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설득한 다음, 투표를 하는 것 입니다." Casey, 505 U. S., at 979( Scalia, J., 스칼리아 판사의 판결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반대). 그것이 헌법과 법치가 요구하는 바 입니다.(발췌: Roe 대 Wade를 뒤집을 판사 Alito의 초기낙태 반박 의견 초안 중 일부 인용)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요일 법원이 Roe를 뒤집지 않기를 "기본적인 공정성과 우리 법의 안정성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초안의 진위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행정부가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고 결정이 번복될 때를 대비해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Ro초안으로서, 11월의 가열된 중간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이 로를 뒤집는다면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선출된 공무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지지자들을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연방 수준에서 우리는 Roe를 성문화하는 법안을 채택하기 위해 더 많은 선택을 지지하는 상원의원과 하원에서 다수를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
*참고:
Roe 대 Wade를 뒤집을 판사 Alito의 초기 낙태 의견 초안 부분 원문발췌
*Read Justice Alito's initial draft abortion opinion which would overturn Roe v. Wade
발췌 인용
We hold that Roe and Casey must be overruled. The Con stitution makes no reference to abortion, and no such right is implicitly protected by any constitutional provision, in cluding the one on which the defenders of Roe and Casey now chiefly rely-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hat provision has been held to guarantee some rights that are not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but any such right must be "deeply rooted in this Nation's his tory and tradition" and "implicit in the concept of ordered liberty." Washington v. Glucksberg, 521 U. S. 702, 721 (1997) (internal quotation marks omitted)
Roe's abuse of judicial authority. Roe was egregiously wrong from the start. Its reasoning was exceptionally weak, and the decision has had damaging consequences. And far from bringing about a national settlement of the abortion issue, Roe and Casey have enflamed debate and deepened division. It is time to heed the Constitution and return the issue of abortion to the people's elected representatives. "The per missibility of abortion, and the limitations, upon it, are to be resolved like most important questions in our democ racy: by citizens trying to persuade one another and then voting." Casey, 505 U. S., at 979 (Scalia, J., concurring in the judgment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That is what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demand
*인용출처: [폴리티코]
원문주소
https://www.politico.com/news/2022/05/02/read-justice-alito-initial-abortion-opinion-overturn-roe-v-wade-pdf-00029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