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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대학 학자금 대출탕감 위한 투쟁 이어갈터서민과 중산층 차용인을 위한 부채탕감대안 경로를 여는 것을 목표로 조치를 취할터 |
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대학 학자금 대출탕감 위한 투쟁 이어갈터
미연방 교육부 공지문
Biden-Harris 행정부는 대학학자금 대출 차용인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on’t stop fighting for borrowers
2023년 7월 1일
어제 대법원은 공화당 주 관리들의 법적 이의 제기에 이어 Biden-Harris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계획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믿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 수천만 명의 미국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잘 알고 있으며 많은 대출자들이 어제의 결정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대법원의 이 결정은 행정부가 작년에 발표된 일회성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추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서는 이미 1,600만 명 이상의 대출자에 대한 신청을 승인했으며, 귀하가 그러한 대출자 중 한 명이라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 프로그램에 따라 귀하에게 구제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 행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차용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행정부는 이를 위한 세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 차용인을 위한 부채 탕감의 대안 경로를 여는 것을 목표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First, we are taking action aimed at opening an alternative path to debt relief for working and middle-class borrowers.”)
우리는 규칙 제정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법에 따라 이 경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차용인을 위해 계속 싸우기로 결심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부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계획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저렴한 상환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Second, the Administration is releasing the details of the most affordable repayment plan ever created, called the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SAVE) Plan.”)
이번 여름 후반에 차용인은 새로운 계획에 따라 돈을 저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32,800 이하(4인 가족의 경우 $67,500)를 버는 수백만 명의 차용인에 대해 월 지불액을 0달러로 줄이고 다른 모든 차용인은 연간 최소 $1,000를 절약할 것입니다. 또한 차용인이 초기 대출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폭주 이자를 막을 것입니다.
***셋째, 차용인이 다시 상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1년 동안 상환을 위한 임시 "온 램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Third, to help borrowers back into repayment, we are creating a temporary “on-ramp” to repayment for one year for those struggling to make payments.”)
여전히 지불을 할 수 없는 차용인을 위해 우리는 차용인이 지불 누락, 부분 또는 연체의 가장 가혹한 결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시 "진입" 기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납, 부분 또는 연체는 부정적인 신용 보고, 채무 불이행 또는 징수 대행사로의 대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전환 기간 동안 지불 기한이 있고 이자가 발생하므로 지불할 수 있는 차용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미납된 금액은 소득기반 상환계획 또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에 따른 탕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dditionally, missed payments will not count toward loan forgiveness under any of the income-driven repayment plans or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따라서 차용인은 StudentAid.gov/debtrelief를 방문하여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2023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월 상환액을 준비할 때 적합한 상환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우리 행정부는 더 많은 미국 가정이 대학을 더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용인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중요한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Biden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Pell Grants를 10년 만에 가장 큰 900달러 인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잘못된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420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하여 공공 서비스 근로자가 약속된 대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과 대출자를 이용할 때 대학에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학자금 대출이 미국인들이 대학이나 경제적 기회에 접근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학생과 대출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출자가 필요한 지원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많은 미국 가정을 위한 대학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구엘 A.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미연방 교육부 공지문 원문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on’t stop fighting for borrowers
[U.S. Department of Education]
July 1, 2023
Yesterday, the Supreme Court issued a decision invalidating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student debt relief plan following a legal challenge by Republican state officials.
We believe the Supreme Court got it wrong.
President Biden and I recognize how critical student debt relief would have been for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and their families, and we understand many borrowers may be wondering how yesterday’s decision affects them.
This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means that the Administration cannot move forward with the one-time student debt relief plan announced last year. The Department had already approved applications for more than 16 million borrowers, and if you are one of those borrowers, you should know that we are unable to provide you with relief under this program due to the Court’s ruling.
While we disagree with yesterday’s ruling, our Administration will not stop fighting to provide relief to borrowers who need it most, and we will use every tool at our disposal to do so.
Yesterday, our Administration announced three actions to do just that:
• First, we are taking action aimed at opening an alternative path to debt relief for working and middle-class borrowers. We started the process to provide relief to as many people as we can, as fast as we can, through rulemaking. Under the law, this path will take time, but we are determined to keep fighting for borrowers and we will keep you updated in the months ahead.
• Second, the Administration is releasing the details of the most affordable repayment plan ever created, called the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SAVE) Plan. Later this summer, borrowers will start saving money under the new plan, which will cut monthly payments to $0 for millions of borrowers making $32,800 or less ($67,500 for a family of four) and save all other borrowers at least $1,000 per year. Additionally, it will stop runaway interest that leaves borrowers owing more than their initial loan.
• Third, to help borrowers back into repayment, we are creating a temporary “on-ramp” to repayment for one year for those struggling to make payments. For borrowers who still cannot make their payments, we are creating a temporary “on-ramp” period that will help borrowers avoid the harshest consequences of missed, partial, or late payments. During that time, missed, partial, or late payments will not lead to negative credit reporting, default, or loans being sent to collection agencies. Borrowers who can make payments should do so, as payments will be due and interest will accrue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Additionally, missed payments will not count toward loan forgiveness under any of the income-driven repayment plans or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I encourage borrowers to visit StudentAid.gov/debtrelief to learn more about these actions and to identify a repayment plan that works for them as they prepare for monthly payments due in October 2023.
In addition to these actions, our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our important work of making college more affordable and accessible for more American families and making the student loan system more manageable for borrowers. Under President Biden’s leadership, we have taken unprecedented steps toward this goal, including by increasing Pell Grants by $900, which is the largest increase in a decade; fixing a broken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 and discharging $42 billion in debt so public service workers can get the loan relief they were promised; and holding colleges accountable when they take advantage of students and borrowers.
We will not stop fighting to make sure that student debt is not a barrier for Americans to access college or economic opportunity. We will continue to put the needs of students and borrowers first, help borrowers access the support and resources they need, and make the promise of college a reality for more American families.
We’ll keep fighting for you!
Sincerely,
Miguel A. Cardona
Secretary of Education
미연방 교육부 공지문
Biden-Harris 행정부는 대학학자금 대출 차용인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on’t stop fighting for borrowers
2023년 7월 1일
어제 대법원은 공화당 주 관리들의 법적 이의 제기에 이어 Biden-Harris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계획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믿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 수천만 명의 미국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잘 알고 있으며 많은 대출자들이 어제의 결정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대법원의 이 결정은 행정부가 작년에 발표된 일회성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추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서는 이미 1,600만 명 이상의 대출자에 대한 신청을 승인했으며, 귀하가 그러한 대출자 중 한 명이라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 프로그램에 따라 귀하에게 구제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 행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차용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행정부는 이를 위한 세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 차용인을 위한 부채 탕감의 대안 경로를 여는 것을 목표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First, we are taking action aimed at opening an alternative path to debt relief for working and middle-class borrowers.”)
우리는 규칙 제정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법에 따라 이 경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차용인을 위해 계속 싸우기로 결심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부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계획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저렴한 상환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Second, the Administration is releasing the details of the most affordable repayment plan ever created, called the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SAVE) Plan.”)
이번 여름 후반에 차용인은 새로운 계획에 따라 돈을 저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32,800 이하(4인 가족의 경우 $67,500)를 버는 수백만 명의 차용인에 대해 월 지불액을 0달러로 줄이고 다른 모든 차용인은 연간 최소 $1,000를 절약할 것입니다. 또한 차용인이 초기 대출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폭주 이자를 막을 것입니다.
***셋째, 차용인이 다시 상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1년 동안 상환을 위한 임시 "온 램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Third, to help borrowers back into repayment, we are creating a temporary “on-ramp” to repayment for one year for those struggling to make payments.”)
여전히 지불을 할 수 없는 차용인을 위해 우리는 차용인이 지불 누락, 부분 또는 연체의 가장 가혹한 결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시 "진입" 기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납, 부분 또는 연체는 부정적인 신용 보고, 채무 불이행 또는 징수 대행사로의 대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전환 기간 동안 지불 기한이 있고 이자가 발생하므로 지불할 수 있는 차용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미납된 금액은 소득기반 상환계획 또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에 따른 탕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dditionally, missed payments will not count toward loan forgiveness under any of the income-driven repayment plans or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따라서 차용인은 StudentAid.gov/debtrelief를 방문하여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2023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월 상환액을 준비할 때 적합한 상환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우리 행정부는 더 많은 미국 가정이 대학을 더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용인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중요한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Biden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Pell Grants를 10년 만에 가장 큰 900달러 인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잘못된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420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하여 공공 서비스 근로자가 약속된 대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과 대출자를 이용할 때 대학에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학자금 대출이 미국인들이 대학이나 경제적 기회에 접근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학생과 대출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출자가 필요한 지원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많은 미국 가정을 위한 대학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구엘 A.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미연방 교육부 공지문 원문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on’t stop fighting for borrowers
[U.S. Department of Education]
July 1, 2023
Yesterday, the Supreme Court issued a decision invalidating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student debt relief plan following a legal challenge by Republican state officials.
We believe the Supreme Court got it wrong.
President Biden and I recognize how critical student debt relief would have been for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and their families, and we understand many borrowers may be wondering how yesterday’s decision affects them.
This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means that the Administration cannot move forward with the one-time student debt relief plan announced last year. The Department had already approved applications for more than 16 million borrowers, and if you are one of those borrowers, you should know that we are unable to provide you with relief under this program due to the Court’s ruling.
While we disagree with yesterday’s ruling, our Administration will not stop fighting to provide relief to borrowers who need it most, and we will use every tool at our disposal to do so.
Yesterday, our Administration announced three actions to do just that:
• First, we are taking action aimed at opening an alternative path to debt relief for working and middle-class borrowers. We started the process to provide relief to as many people as we can, as fast as we can, through rulemaking. Under the law, this path will take time, but we are determined to keep fighting for borrowers and we will keep you updated in the months ahead.
• Second, the Administration is releasing the details of the most affordable repayment plan ever created, called the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SAVE) Plan. Later this summer, borrowers will start saving money under the new plan, which will cut monthly payments to $0 for millions of borrowers making $32,800 or less ($67,500 for a family of four) and save all other borrowers at least $1,000 per year. Additionally, it will stop runaway interest that leaves borrowers owing more than their initial loan.
• Third, to help borrowers back into repayment, we are creating a temporary “on-ramp” to repayment for one year for those struggling to make payments. For borrowers who still cannot make their payments, we are creating a temporary “on-ramp” period that will help borrowers avoid the harshest consequences of missed, partial, or late payments. During that time, missed, partial, or late payments will not lead to negative credit reporting, default, or loans being sent to collection agencies. Borrowers who can make payments should do so, as payments will be due and interest will accrue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Additionally, missed payments will not count toward loan forgiveness under any of the income-driven repayment plans or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I encourage borrowers to visit StudentAid.gov/debtrelief to learn more about these actions and to identify a repayment plan that works for them as they prepare for monthly payments due in October 2023.
In addition to these actions, our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our important work of making college more affordable and accessible for more American families and making the student loan system more manageable for borrowers. Under President Biden’s leadership, we have taken unprecedented steps toward this goal, including by increasing Pell Grants by $900, which is the largest increase in a decade; fixing a broken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 and discharging $42 billion in debt so public service workers can get the loan relief they were promised; and holding colleges accountable when they take advantage of students and borrowers.
We will not stop fighting to make sure that student debt is not a barrier for Americans to access college or economic opportunity. We will continue to put the needs of students and borrowers first, help borrowers access the support and resources they need, and make the promise of college a reality for more American families.
We’ll keep fighting for you!
Sincerely,
Miguel A. Cardona
Secretary of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