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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바이든 대외정책의 후-후발 냉전시대 도래 개연성

2021-01-29

[오피니언] 국제정치

신 바이든 대외정책의 후-후발 냉전시대 도래 개연성

Jan 29, 2021

문학산황해수

미국은 새로운 정권교체 후 관례에 따라서 새 대통령의 직통전화 순번이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캐나다와 멕시코 수뇌에 전화를 돌리는 그간 전통과 다르게 이번 바이든이 취임 직후 외교적으로 제일먼저 전화를 돌린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라고 VOX 미디어 통신이 특종 했더군요. 이는 미국의 정치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라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전화로 바이든이 다짜고짜 푸틴에게 정적을 암살한것에 따져 물었고, 러시아를 미 대선개입과 해킹 용의국으로 몰아 부쳤고, 또한 러시아가 나토 동진 확대를 억제코저전투까지 치르며 경계 주시하는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위해 계속 민주세력을 지지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것으로 보아,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간 갈등은 심상치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물러나자마자 결국 여러 지역에서 또다시 ‘후-후발 냉전시대’가 도래할게 분명해 보여서 자칫하다간 한반도에서도 대리전쟁 화약놀음이 벌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나아가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피를 흘린 사례처럼 미국과 동맹이라는 기치하에 향후 세상끝 어딘가로 파병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또한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네요.

게다가 신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내세운이가 한국출신 부차관보로 한반도평화에 대한 지적 역량과 이해력이 의심돼 걱정스럽다는 양식있는분들의 견해가 많은것으로 보아 미국의 비공식적 ‘군산복합콤플렉스’(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의 보이지않는 영향력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서도 여전함을 짐작하게 됩니다.

새로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외정책이 세계평화를 주도하기 보다는 러시아를 주적 삼아 낡은 냉전시대를 도모하고 벌써부터 세계를 소위 divide and rule(control) 이라는 네오콘식의 ‘현실주의’(Realism)으로 회귀 할듯 보여져서 염려가 됩니다.





P. S.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 관련기사:

[한겨레] 왜 미국과 국제질서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됐나? 정의길 기자 2019-12-17

트럼프 탄핵은 우크라이나 둔 미-러 각축 산물
미-러, 우크라이나 핵무기 제거 뒤 각축 시작
'나토 동진 불허' 약속 휴지조각 되며 재점화
러, 나토 확장에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응수

부분 발췌).
“...우크라이나는 미-러 사이에 낀 약한 고리였다. 전세계의 브로커와 로비스트의 집결지가 됐다. 2010년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이 될 때는 미국 로비스트이자 선거전략가인 폴 매너포트가 기용돼 활약했다. 매너포트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선거운동 지휘봉을 잡았다. 대선 와중에서 매너포트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폭로가 터졌고, 이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로 이어졌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의 고위보좌관 부패 연루를 폭로하는 등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선대본부장 존 포데스타가 야누코비치와 함께 작업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대선 후보 양쪽에 다리를 걸치며, 미-러 사이에 낀 자신의 운명을 모색한 정황이 역력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러시아가 자신을 위해 미국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믿었다. 지난 5월 새로 선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가스 회사 부리스마의 고문으로 일한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를 수사하라고 압박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나오게 된 배경도, 우크라이나가 바이든의 약점을 쥐고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헌터 역시 우크라이나에 꼬여 든 로비스트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정치권 전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9년 파리에서 푸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중재하는 2+2 정상회담에서 다시 내전 종식을 위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향권 이탈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한겨레-정의길 기자)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21225.html#csidx0307f2ad0f1148ab3a8809249aee9cb


[프레시안] 미 vs. 러' 신냉전, 책임은 미국에 있다
-나토의 동진, 유럽 평화 깬다
-나토 동진, EU 확대, 미국의 '민주세력' 지원이 위기의 근원(미어샤이머)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25891?no=125891#0DKW


미어샤이머 <포린 어페어즈>(9-10월호)에 '우크라이나 위기가 서방의 잘못인 이유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By John J. Mearsheimer
September/October 2014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russia-fsu/2014-08-18/why-ukraine-crisis-west-s-fault


[가디언] Kennan's revenge: remembering the reasons for the Cold War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4/apr/23/project-syndicate-robert-skidelsky-kennan-revenge-russia-ukraine

[NATO]
Relations with Ukraine
https://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377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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