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미 연방하원 청문회... 누구의 인권을 위한 청문회 였나?

누구의 인권을 위한 인권 청문회 였나?

‘대북전단 금지법’ 미 연방하원 청문회...표현에 자유 공방

-미국 연방하원 인권위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재미동포들의 입장문

April 27, 2021

4.27 민(民)+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외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총 79개 단체는 미국 연방하원 인권위의 ‘대북전단 금지법’청문회에 대한 재미동포들의 입장문인 공동성명서를 내고 본 청문회 내용을 요약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발신하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이를 정리 소개한다.

4.27 민(民)+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외 한반도 평화 단체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한반도 평화 79개 단체는 지난 1월 4일 워싱턴 DC연방의회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지지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었고, 직후 연방 상원의원 100명,하원의원 435명 도합 535명 전원의 연방의원들에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후 지난 4월 15일 연방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를 지켜본 참가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고, 청문회의 내용이 정확히 잘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청문회증언으로 왜곡된 인식을 우려하는 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그 배경 이유를 설명했다.

본 공동성명서는 미국 내 42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했고, 미국외에도 해외 26개 단체들, 그리고 한국의 11개 단체들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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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인권을 위한 인권 청문회 였나?>
-연방 하원 인권위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재미동포들의 입장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지키려는 양심의 전통을 이어온 미국 대의 민주주의의 자랑이다. 우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하여 청문회가 열리지 않기를 기대했다. 왜냐하면 이번 청문회의 주제와 의도가 톰 랜토스 인권위윈회의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파당성을 보인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우리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누구보다 염원하는 우리는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뒤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청문회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현 한국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언어들로 넘쳐났다. 그런 까닭에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밝히지 못한 부실한 내용으로 싱겁게 끝났다. 일부 증인들이 주장한 한국 시민들에 대한 ‘공포 통치’나 ‘사악한’ 인권탄압이 있는지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항이 없다. 예를 들면, 이번 청문회 개최에 앞장선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남한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면 처벌이 있는지”란 질문에 답한 공화당 측 증언자인 고든 창은 “법적으로 없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톰 랜토스 인권위의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진솔하고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미국은 난민을 환영하는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기준을 다른 나라에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혼란스럽다. 난민 인권을 다른 나라에 주장하려면 미국부터 난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나아가 탈북자 인권 변호사인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증언했을 때, 공화당 측 증인인 시프턴조차 한국 내 “국가보안법이 인권 탄압이다.” 라고 했다. 또한 퀸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제시카 리는 “안보 문제를 정치화 하면 안 된다”고 증언했다.
 
청문회는 기본적인 공정성과 균형감을 지키지 못했다. 6명의 증언자들 가운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증언자들은 4명이며, 정당성을 증언하는 사람은 2명이었다. 증언자들의 숫자와 증언시간에서 양적 균형감을 상실했고, 그런 까닭에 공정성이 부족한 청문회였다.
 
우리는 미국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한반도의 현실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란다. 대북전단 살포는 250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왔으며,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의 인권에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다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세력은 남북 갈등과 한미 갈등을 초래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소수의 반 평화세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고히 해 두려고 한다. 나아가 동맹국의 내정간섭을 해서라도 냉전체제를 고착화함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가 반영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결국,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반도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남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인권법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려는 평화법이다. 물론 대북전단 살포라는 불순한 반 평화세력의 정치적 행동이 없다면 이 법조차 필요 없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평화 유지법임을 다시한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청문회는 유익한 점도 있었다. 미국 시민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현실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과 그동안 미국 의회와 정치인들 사이에 잘못 인식된 사실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험을 가진 탈북자의 인권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의 증언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었다. “여러분은 대북 전단지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들을 자주 봅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북한 주민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는 북한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1% 전단 살포하는 탈북자들 말만 듣지 말고 한국의 다양한 탈북자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전 변호사의 증언으로 대북전단은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밝혀졌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요인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길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을 때, 남북 뿐 아니라 세계에 어떤 유익도 없는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나 비난을 지속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미국내 한인들과 아시안들은 또 다시 인종혐오 범죄의 타겟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의 진실을 미국 시민들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70여년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조속히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날을 희망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1. 미국의회와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제 아래 행사되는 권리이다. 진정 남북한 평화정책을 지지하여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길 요청한다.
 
2.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교류와 지원을 지지해 주길 요청한다.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확인해 주었듯이 미국내 한인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미국 및 남북한 시민들 간의 여행,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은 실현되어야 한다.
 
3.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주길 요청한다. 이때,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
 
2021년 4월 16일
미국 내 단체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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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인권 위원회 화상 청문회>
일시: 4월 15일 오전 10시 ~ 12:20
주최: 미 하원 토마스 랜토스 인권위원회
주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하여
명칭: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
공동 의장: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NJ),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 (Mass),
증인:
1. 고든 창: 칼럼니스트 중국, 북한 전문가 (공화당 측)
2. 존 시프턴: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홍보 국장 (공화당 측)
3.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공화당 측)
4. 이인호: 서울대 교수, 전 주 러 대사 (공화당 측)
5.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선임 연구원 (민주당 측)
6. 전수미: 탈북민 인권 변호사 (민주당 측)
기타 참가자: 영 김 연방 하원 의원 (CA)
쉴러 잭슨 리 (TX)
진행 순서:
1. 공동 의장 개회사 (각 5분)
2. 기타 참가자 의견 (각 5분)
3. 증인 발제 (각 5분)
4. 질문 및 응답
핵심 발언 내용 요약:
 
<크리스 스미스>
“대북전단 금지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나는 이 법을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칭했다.”
“이번 청문회가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미국과 미 의원들은 보편적 원칙으로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
“한국 헌재가 심리를 진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한국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한계점을 넘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북한 문제에 발언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 했다.”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 핵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한 것은 우려된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한국 정부가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단체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대북전단법 제정으로 각종 논란이 제기됐고 한국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안을 수정하길 희망한다.”
“나는 평화협정, 이산가족 상봉, 북미 대화, 북핵 해결을 지지한다. 이것은 초당적인 사안이다.”
 
<영 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내 문제이고 외국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의 국내문제는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게도 큰 관심사 이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쉴러 잭슨 리>
“한국과 미국이 친구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건설적인 파트너가 되는 건 중요하다.”
 
<고든 창>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까지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남북한 통일이다. 불행히도 그의 통일된 한반도 에서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 및 북한의 외교정책에 맞추려 하고있다. 이는 이미 한국에서의 민권을 약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2018년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라는 단어 삭제를 시도했다. 이는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어 통일을 더 쉽게 하려는 시도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전단 살포 비난 발언에 영향을 받아 전단금지법이 제정됐다. 도를 넘어섰다"
 
<존 시프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초당파적 이라서 이 이슈를 정치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다른 증언들과 나의 입장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수십 년간 묻지 않은 것이 전체주의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수잔 숄티>
“위협을 가하는 건 북한이다.”
“탈북자들은 단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탈북자들은 김정은이 외부 정보 유입을 완전 차단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인호>
“문재인 정부의 대의 민주주의는 허울 뿐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은 폐기됐고, 안보,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면에서 예상치 못한 타격이 올  것 이라는 두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정보에 대한 권리, 정부와 소통하는 자유를 한국민이 잃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른다.”
“광주와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것이다.”
 
<제시카 리>
“한반도 관련 미국의 최고 국익은 무엇인가? 안정적이고 전쟁이 없는 한반도다. 이는 초당적인 입장이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미국의 안보 위기다.”
“안보 문제를 정치화 하면 안된다.”
 
“전단 살포 억제는 적어도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가 추진했던 것이다. 전단금지법 이슈의 맥락(Context)을 살펴봐야 한다.”
“제3국을 통한 정보 유입은 금지하지도 않는다.”
 
“이 이슈에 대해 발언하고 싶어하는 미국인은 이 법을 옹호하는 접경지역 주민과 대화하거나 법안의 목적에 대한 한국 국회의 토론 기록을 읽어보기 바란다.”
 
<전수미>
(‘독재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김정은의 사진이 인쇄된 대북 전단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은 대북 전단지를 직접 본적이 있나요?”
"이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들을 자주 본다.”
“대북 전단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 이것은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
"고도의 군사적 긴장 지역에서 전단 살포는 훨씬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지역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 된 지역임과 동시에 260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14년 대북 전단이 담긴 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다. 어떤 일이든 잘못될 수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 전단 살포는 북한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에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
“미국인들이 1% 전단 살포 탈북자들 말만 듣지 말고 다양한 탈북자와 그들의 북한에 남은 가족과 대화를 하길 바란다"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국제 협약 (ICCPR)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휴전 협정을 영구한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도 사라질 것이다.”
 
<질문 및 응답>
문: 남한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면 벌금이 있나? (스미스)
답: 법적으로는 없다. 간접적인 압력은 있다. ( 고든 창)
 
문: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가? (스미스)
답: 안전하지 않다 (이 인호)
      분명히 말한건데 중국 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안전하다. 한국으로 가라. (숄티)
 
문: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권리가 박탈 당하고 있나? (스미스)
답: 탈북자들의 권리가 박탈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 이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이 그  예다. (전 수미)
국가보안법이 인권 탄압이다. (시프턴)
 
문: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나? (스미스)
답: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전략적으로 피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다. (시프턴)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 인권을 탄압한다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다. 어떤 개신교 목사는
문 대통령을 ‘북한 스파이’라고 했다. (제시카 리)
솔직히 나는 이 문제가 어렵고 혼란스럽다. 미국은 난민을 환영하는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기준을 다른 나라에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혼란스럽다. 난민 인권을 다른 나라에 주장 하려면 미국부터 난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선택을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로 풀기 바란다. (맥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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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변호사의 증언 내용(영어 발표)

4월 15일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청문회에 초대해주신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전수미)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peak about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 appreciate Co-Chair James P. McGovern and Co-Chair Christopher H. Smith for inviting me to today's hearing. My name is Su-mi JEON and, I am a human rights lawyer based in South Korea.

My passion for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began with a word. While working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in East Asia, I met the colleague from another country who said, “Korean people appear to be interested in taking part in no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not in serving for their fellow Koreans in the North.” After that, I have engaged in human rights issues over the decades as an attorney and advocate for North Korean defectors. I defend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sexually assaulted and those who are indict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s a human rights advocate, I floated propaganda leaflets in my 20s. Propaganda leaflets have no discernible effect and only cause further complications. When the sending of propaganda leaflets emerged as a controversy last year, North Korea designated them as ‘hostile materials.’ They leaflet lead to increased state control and surveillance on North Koreans. It also leads extra guard duty to be imposed and threatens the safety of North and South Koreans living in border town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what messages these leaflets generally convey. They typically contain hyper-aggressive language about subverting the Kim Jong-un regime. Do you think this leaflet improves North Korean human rights?

I often get calls defectors crying, saying that their family members in the North are in danger because of the leaflet. The propaganda leaflets have aggravated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s instead of advancing their human rights. I could not help but agonize over this fact and finally testified to the problems of the propaganda leaflets in public last year.

In 2014, balloons were shot down by North Korean anti-aircraft artilleries. The South Korean military shoot back. It was an extremely tense moment in an already militarized and fortified part of the world. So in a highly militarily tense area, where anything can get wrong, it can lead to even bigger clashes. And the people living near the border have been asking that these activities stop for years.

I also get asked why some North Korean defectors keep floating leaflets despite their dubious value. By floating the leaflets with reporters gathered around, they can promote an image as aggressive human rights defenders for North Koreans and receive funding for their work. North Koreans already have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and can even acquire information real-time in border towns. Given this reality, sending leaflets do not strike me as an effective tool to promote human rights inside North Korea.

I hope people from the U.S. will remain open to communicating with diverse groups of North Korean defectors. Defectors family members in the North are already placed in considerable danger. They do not need more danger from leaflets. The problem is that the voices of North Korean people inside the country are missing from these conversations. Rather than privilege the opinions of a handful of defectors that constitutes less than 1% of the defector population. I urge the U.S. seek out those without political motivations or media profiles.

As a lawyer, I also want to exercise full freedom of expression. But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in the South and North—have lived with constant threats of war in a state of ceasefire that has lasted for 70 years. According to the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the Korean Peninsula was on the verge of war as recently as in 2017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hat I hope is that the U.S. government and the U.S. Congress will play an active role in replacing the current armistice situation with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security concerns will no longer infringe on the right of individuals to freedom of expression.

Thank you.

*

참고).
관련영상
TBS 김어준 뉴스공장 ... 전수미 변호사 출연 대담
https://youtu.be/bue-0XbFOM8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
대북전단 살포, 북한 인권에 오히려 해가 된다"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3432332&seq_800=20424909


MBC 뉴스보도: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표현에 자유 공방

https://youtu.be/IgjSSvJmX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