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앤디 빅스 의원, HR3446 법안 공동발의 추가

가장 오래된 전쟁…한반도 평화법안 초당적 지지 얻어

공화 앤디 빅스 의원, HR3446 법안 공동발의 추가

-가장 오래된 한반도 전쟁…평화협정 결단 촉구

Sep 01, 2021

조현숙( Hyunsook.cho@gmail.com )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이 초당적 지지를 얻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의 전국연합운동단체들과 풀뿌리 활동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인 코리아 피스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에 따르면 애리조나 앤디 빅스(Andy Biggs, 공화) 연방하원의원이 H.R.3446 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H.R.3446은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맹 의원이 지난 5월 20일에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들을 위해 방북 금지 검토,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긴장이 아닌 강한 외교와 평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하원의 촉구가 담겨있는 법안으로 풀이 된다.

앤디 빅스 의원 외에도 최근 추이 가르시아(일리노이, 민주), 드와이트 에반스(펜실베이니아, 민주), 바바라 리(캘리포니아, 민주), 앨런 로웰써(캘리포니아, 민주), 제임스 멕거번(매사추세츠, 민주) 의원이 추가됐다. 이는 지난 7월 12일부터 16일 동안 진행된 유권자들의 로비주간 이후 유권자들의 꾸준한 후속조치의 성과이다.

풀뿌리 운동과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행동이 하원 공동지지자들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맥거번 의원 지역구 유권자인 이정희 씨는 “한인유권자들의 참여가 지속돼야 한다. 이번 법안은 바이든 정권이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고,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적은 없다. 유권자들의 행동으로 공동지지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이 가르시아 의원 지역구 유권자인 더그 애스버리(Doug Asbury) 씨는 “아프간이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전쟁이 가장 오래된 전쟁이다. 일반 미국인들도 한반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 71년 전쟁을 평화협정으로 끝내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31개 주에서 진행된 이번 로비주간 중 총 167개의 하원, 상원 의원실과 온라인 면담이 이루어졌다.
성김 대북특별대사의 방한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 미국무부의 북한여행금지 조치가 연장 된 상황에서 북미관계 진전은 불확실하지만 미국 의회와 시민들의 전쟁종식과 평화협정 법안에 대한 지지는 늘어나고 있다.


미연방 의회 웹페이지 갈무리

*참고:

H.R.3446 -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117th Congress (2021-2022)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446?s=1&r=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