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엄 촘스키 교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노엄 촘스키 교수 종전 선언 지지
-촘스키 “종전 선언은 전쟁 위협 줄이고, 더 많은 타협 가져와”
-시몬천 박사 “종전 선언 안 되면 분단 정당화, 남북 교류 힘들어져”

Dec 13, 2021
기사제공 [JNCTV] Hyun Song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가 종전 선언을 지지했다.

촘스키 교수는 종전 선언의 입장에 대한 미주지역의 국제 정치 전문가 시몬천 박사의 질문에 종전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종전 선언은 끔찍한 전쟁 위협을 줄이고, 더 많은 타협을 가져올 수 있는 출구를 열게 할 중요한 스텝이다.”라고 답했다고 시몬천 박사가 JNCTV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시몬천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종전 선언에 대해 촘스키 교수와 지난 6월부터 의견을 나눴다.
11월 14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에 촘스키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아직까지 대북 정책에 별로 언급은 없지만, 햇볕 정책의 보편 정신에 기반한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 본다. 그 정책은 타협을 가능하게 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는 정책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시몬천 박사는 촘스키 교수가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바람직한 정책으로 햇볕정책을 지적한 두 가지 이유를 강조했다.
첫째, 햇볕정책은 기존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는 달리 남북이 주체가 되어 적대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 단합,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둘째, 햇볕정책은 미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지하고 추진한 것으로 공화당과 미국 내 매파들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았으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을 것이다. 촘스키 교수는 민주당 대통령인 바이든이 클린턴과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시몬천 박사는 최근 미 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종전 선언 촉구 서한을 보내고, 중국 정부도 종전 선언을 지지했다면서 지금은 종전 선언에 대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 진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시몬천 박사는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진영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미국 중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했다.
1.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었는가?
2. 종전 선언이 한반도 긴장 완화, 전쟁 위협 막는데 기여할 것인가?
3.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대화, 타협, 외교를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킬 것인가?
시몬천 박사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면, 한국이 미국의 무기 구입을 줄이고 군축 협상도 가능해지며, 따라서 긴장 완화, 대화와 외교가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미국이 핵전략 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 훈련을 자제하면 북한이 종전 선언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 3월 한미연합 훈련은 유예나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종전 선언이 안 되면, 한반도는 반중국을 위한 군사 기지, 전초 기지가 될 뿐만이 아니라, 분단이 정당화되고, 남북 간의 교류도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종전 선언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시몬천 박사는 “한국 보수 세력의 정치 기반에는 한반도 전쟁 위기가 있으며,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보수 정권은 권력을 잃게 되어 남북 평화 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면서 자신들의 정치 이익과 기득권 수호를 위해 위기의식을 띄우는 한국의 보수 진영을 따끔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보수도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