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미의회 승인 없이 북한과의 교전 위한 자금사용 금지 추진

2024년에도 미의회 승인 없이 북한과의 교전 위한 자금 사용 금지 추진
-미국의 대외 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접근 우선시해야

-2024년도 국방 세출 법안에 담길 예정
-미국의 대외 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접근 우선시해야
-브레드셔먼, 로칸나 의원, 3월 말 하원 국방 세출 소위원회에 제출 예정

[유정신보]=IOWA
Mar 24, 2023

미국 연방정부의 2024년도 국방세출법안(FY2024 Defense Appropriation Bill)에, 미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과의 군사 교전(交戰-서로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행위)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하원 위교위원회의 브레드셔면 의원(Brad Sherman)로 칸나 의원 등은 미의회가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되찾은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은 평양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절대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이 대규모 미사일 실험과 우라늄 농축 등의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브레드셔먼 의원과 로칸나 의원은 서한을 통해 미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과의 군사 교전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를 요청하며, 이를 연방하원 의원들의 지지 연명(공동배서)과 함께 오는 3월 말 미연방 하원 국방세출 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