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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소득 주거 금융에 관한 경제기본권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스마트 디지털 시대에는 복지와 경제 외에 복지적경제나 경제적복지가 얼마든지 가능

2021-03-09

이재명...소득 주거 금융에 관한 경제기본권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유정신보=LA] 편집부
March 09, 202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득 주거 금융에 관한 경제기본권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정치학자 막스베버의 고전 '직업으로서의 정치'중에서 한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천천히 뚫는 직업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하게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막스 베버)

이재명 지사는 글 서두에 “복지와 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세인 시절도 있었지만, 인간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을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하는 목전의 미래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곧 다가올 전세계적인 첨단산업채제로의 전환시대에 따른 사회복지의 균형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융합의 시대이자 효율성이 중시되는 스마트 디지털 시대에는 복지와 경제 외에 복지적경제나 경제적복지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라면서 그동안의 이분법적인 분리 인식에서 탈피해 복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성 창업인 온라인 간담회(경기도)

이어, “지금은 일상인 복지가 한 때 생소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낯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 잠시후에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며,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상적 제도로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본소득의 ‘필요 불가결’적 새로운 전환시대를 예측했다. 이점은 2017년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WGS(세계정부정상회의)컨퍼런스에서 그의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파한 내용과도 대부분 맥이 닿아있다 하겠다.

일론 머스크...WGS회의서 발언 모습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새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

참고 영상).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WGS(세계정부정상회의)컨퍼런스

https://youtu.be/rCoFKUJ_8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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