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변호사의 미 연방하원 청문회 증인참가 소회 및 간담회 내용

전수미 변호사의 미 청문회 증인참가 소회

대북전단 금지법 미 청문회 긴급진단 간담회 내용

April 27, 2021

글: 조원태 목사 (Rev. Won Tae Cho)
미주 4.27 민+ 평화 손잡기 위원회 대표

어느덧 4.27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 가졌던 <대북전단 금지법 미 청문회 긴급진단 간담회>와 관련하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가 했던 전수미 변호사의 소회와 다 못한 이야기 그리고 해외 평화 단체 대표들의 발언들을 정리한 보도자료와 동영상을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조원태 목사 (Rev. Won Tae Cho)

*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화상 회의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 미 청문회 긴급진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누구의 인권을 위한 인권 청문회였나?"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112명의 한국, 미국, 유럽등 전세계의 평화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미 의회 청문회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미 의회 청문회 당시 유일하게 대북전단 단체 출신 증인으로 참석했던 전수미 탈북민 인권 변호사가 주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의 프로그램과 주요 발언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강사:
전수미 변호사 (탈북민 인권 변호사/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
모더레이터: 린다 리 (미주동포)
패널:
박용석 (접경지역 연천 농민)
이금주 (Massachusetts Korea Peace Campaign 공동대표)
임재환 (Humans of North Korea 대표)
양호 (뉴욕 민주평통 회장)
이재수 (워싱턴 디씨 민주평통 회장)
감사의 인사:
정지석 목사 (한국 4.27 민+ 평화 손잡기 위원회 공동 대표)
조원태 목사 (미주 4.27 민+ 평화 손잡기 위원회 대표)


전수미 변호사 (탈북민 인권 변호사/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

<주요 발언>
전수미 변호사:
“20년 전부터 북한 인권 관련 NGO에서 유엔, BBC방송, CNN 방송등에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해왔고 NED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과도 같이 활동을 해왔다.”
“대북 전단을 직접 날리기도 했고 단체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들을 돕다가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탈북민 인권을 위해 일하며 하나원, 법무부등 기관에 자문을 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은 NED와 관련 단체들을 통해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로 매년 3백만불 이상을 지원 받는다. 문제는 회계 보고가 거의 되고있지 않다. 심지어 회식비, 술값, 룸사롱비 등으로 쓰인다.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 분위기는 한국정부를 인권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로 전제하고 나를 불쌍하게 취급하는 느낌 이었다. 이유는 한 쪽으로 부터 편향된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수잔 숄티 여사에게 실망했다. 20년전 처음 봤을때는 순수 했는데 청문회때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탈북자 단체들이 숄티 여사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절도범 전과를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다고 거짓말로 꾸며 미국 순회 강연을 다녔다.”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일종의 권력이다. 미 의회에 나가서 사실이 아닌 증언들을 하고 인권 투사의 이미지를 만들고 심지어 여성 탈북자들을 성추행하고 성착취 하기도 한다.”
“미국 정치인들이 1% 전단 살포 탈북자들 말만 듣지 말고 다양한 탈북자와 그들의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대화를 하길 바란다"
“미 의회에 평화운동 및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달이 안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한국의 시민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내 시민권자, 유권자, 납세자인 단체들은 미국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진실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청문회 전후로 대북 전단 관련 단체들에서 살해 협박 문자나 전화가 많이 왔다. 청문회 직전까지 많은 불안감을 느꼈다.”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 그 예로 북한 탈북민 가족들은 실종이나 사망 신고를 한다.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 후에는 실지로 사망인지 탈북인지를 추적해서 탈북이 드러날 경우 가족들을 처벌하고 있다.”
“미주와 해외 동포들의 평화 통일 염원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것에 감동 받았다. 응원하고 지지해 주어서 감사하다. 앞으로 함께 연대해 나가길 바란다.”

박용석 접경지역 농민: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대북전단 살포때 북한군 고사포 탄알이 면사무소에 떨어져서 주민들이 대피했고 그후 지하 대피소도 만들어야 했다.”
“대북전단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미 의회 청문회은 내정 간섭이다.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참담하다.”

이금주 교사:
“2019년 북한 방문을 통해 그들고 우리와 같은 언어와 문화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같은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협정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하고 북한여행 금지법이 철회되길 바란다.”

양호 뉴욕 평통 회장:
“이번 미 의회 인권 청문회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향후 공세적인 입장에서 종전협정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요청하길 바란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원하면 우선 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의료품 지원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이재수 워싱턴 DC평통 회장
“청문회의 편파성등이 우려 되었으나 전수미 변호사등의 증언으로 사실이 전달되는 성과도 있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인 한국 정부에 대해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국, 미국, 전세계의 평화 염원 동포들과 양심세력이 함께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정지석 목사
“미주 동포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들이 한국내 평화 활동가들에게 큰 힘이 된다. 감사하다.”

조원태 목사
“인권 청문회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본다.”
“한국, 유럽, 미국등 전 세계의 평화 활동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주셔서 감동 받았고 감사하다.”
 
다음은 ‘대북전단 금지법’ 미 청문회 긴급진단 간담회 녹화 동영상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nRHu05Gc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