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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성공회대 김동춘 교수 ‘과거사정리위원회’ 미국 LA 강연2014-01-16 |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 ‘과거사정리위원회’ 미국 LA 강연
주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시간장소: (1월 16일 2014년) 미주 '평화의 교회' (김기대 담임목사 / 연세대 졸 - 벨지움 루벵 대학 박사 한국학 연구원 - 토론토 대학 교수)
-박근혜 정부 퇴행의 원인 고찰
-한국분단상황의 실태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전쟁을 이용한 광기정치 고착화
-폭력의 사회적 영향력
-87민주화체제의 고찰
-신자유주의의 병패
심흥근 기자 (inchon7080@gmail.com)
김동춘 교수 (성공회대; 59년생 - 서울대 사회학과 77학번)의 LA시국 세미나가 16일 미주 '평화의 교회' (담임목사 김기대)에서 열렸다. 참가자의 연령층은 60대부터 30대까지 균등했고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사회 올드타이머와 청년 학자 등 반가운 얼굴들도 보였다. 대북 의료지원으로 잘 알려진 오인동 박사, 오은영씨 (전 재외동포재단 위원), 언론인 김용현씨,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 신은미씨와 남편 정태일씨, 중원포럼 상임회장 이병도씨, 재미사업가 한시헌씨, 미주지역 통일모임을 이끄는 단체 AOK실행위원 최재영 목사, 정연진 대표, 이용식 대표 (LA시국회의), 40대 안태형 국제정치학박사, 30대 사회과학도 이지은씨, 익명의 재미사업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는 김동춘 교수가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로 정하면서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정리를 위한 사회운동가로 5년간 ‘진실화해위원회’ 일을 했고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으로 2년간 이어 연장하여 4년간 관료로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현 시국을 점검해 보며 동포 참석자 질의 응답시간을 마련했다.
김동춘 교수는 LA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며 96년 UCLA박사 후 연구원 시절 LA에 있었으며 2010년 LA에서 ‘과거사정리준비위원’으로 와서 강의를 하던 도중 현지 재향군인회 어르신들로부터 고함을 듣는 등 봉변당한 기억이 난다며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감내했었다며 혹시 오늘도 그러한 규탄의 고성이 들리지 않을까 긴장 된다면서 80년 광주학살도 국내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외신을 통해서 전해 듣고 하도 답답해서 심지어 불란서 대사관 등 각국 공관까지 실상을 듣고자 찾아갔고 미주지역에서 발행되는 ‘선데이저널’ 등 해외기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언로가 막힌 암울한 시절을 지나 왔다며 한국은 외적인 위상과 경제규모에 비해 내적으로는 너무나 열악한 인권 수준에 모두들 경악하면서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국가폭력의 공고화에 대한 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며 우선 박근혜 정부 퇴행의 원인에 이어진 한국의 분단 상황의 실상 그리고 근 현대사를 통한 국가폭력의 공고화 과정을 김교수의 최근 저서에서 주장하는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 “전쟁정치” / “대한민국 잔혹사”를 반추하며 말을 이었다.
세미나 요지
박근혜 정부 퇴행의 원인과 국가폭력의 공고화 과정
한국전쟁의 트라우마 적대감의 심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빨갱이로 몬 MB와 고영주 검사 사학비리로 쫒겨난 인물들을 고영주가 복귀시키면서도 공공연히 문재인 역시 빨갱이로 모는 행태를 보아 오고 있다.
전쟁을 이용한 광기정치 고착화: 1948년 국가보안법 날치기 제정/ 1961년 516구테타/ 1980 517 계엄령 바로 이어진 518 광주학살에서 소급해 보면 한국전쟁 당시 전남의 한 작은 군에 불과한 ‘영광군’에서만 3만명 이상이 희생되는 한 가족간의 골육상잔 비극을 격음,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이 후퇴로가 막힌 좌익들은 평야지역역인 고창과 영광 지역에서 죽고 죽이는 경험을 했으며 그러한 트라우마가 전해지고 있으며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억과의 전쟁이다.
조봉암 과 인혁당 사건의 예에서 보듯, 이승만 정부때 조봉암은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를 확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그런 충신 조봉암이 두려워 사형을 집행케 함. 당시 사법부 1심 판결은 5년을 선고하면서 과도했다는 판사의 의견이 나오기 까지 했었으나 압력으로 인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 했고 3심에서 즉결 사형이 집행되었다.
특수부대 경찰 정보과를 동원한 공포정치의 뿌리는 훨씬 길다. 70년대 중앙정보부의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국가보안법' (48년 12월 1일 제정) 남용사례 - 국가보안법은 일제 때 민중 저항이라는 내부의 적을 잡아들이기 위해 41년 만들어진 법령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48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87민주화 체제 고찰
대통령 직선재 실현/ 공정거래 위원회 설치/ 언론의 자유 실현/ 노동조합조직구성 실현/ 노동운동의 일정한 수준 허용/ 사법부의 독립 독려 ... 2000년 김대중 초기만 해도 언론은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노무현의 실패는 제도를 바꿔야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실례로 검찰개혁실패가 지금까지 두고두고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언론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 오점을 남겼다.
신자유주의의 병폐
87년 체제 이후에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자본주의가 오직 유일한 대안으로 불어 닥침 결국 97년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파급을 미치면서 사회가 온통 경쟁과 능력위주를 1순위로 하면서 소위 ‘자기착취’라는 늪에 빠지게 됨. 실례로 스팩쌓기 등 자기개발 열풍은 IMF 이후까지도 공고화 됨… 무슨 무슨 동아리라는 건 다 없어지고 오직 개인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서 서로가 이미 예전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
사회전체가 기업화 되어버린 듯한 실례로 웬 CEO가 그리 많은지 CEO 목사, CEO 엄마, CEO 모델이 전채적으로 확산되며 죽고 죽이는 경쟁사회가 된 한국은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억이 좋지 않은 것이 ‘신자유주의’ 물결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부익부빈익빈이 확산되며 하루하루 버텨내야 만 하는 경제적 문제로 사회가 불안해 지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어려워 지게 되는… 불안감으로 일반대중은 어쩌면 더 힘쎈 인물에게 의존하게 되는 심리상태에 놓이게 되고 선동꾼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 … 바로 <나찌즘>의 도래 그 연장이 바로 ‘일베’현상 이며 가난한 배경의 젊은이들이 영웅심리에 빠져들면서 자생적 청년우익이 생겨나는 괴상한 현실을 마주하게 됨…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베 온라인 망상 집단들이 실제로 현실에 나타날 수 도 있음을 지켜봐야 한다는 염려도 나온다.
폭력의 사회적 영향력 문제
폭력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공포를 갖게 하는 효과를 통치를 위한 편의를 도모 한다. 김기춘 사태가 보여주듯이 기득권 유지가 목적이 되는 억측과 무리수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요인이다. 박종철 사건 관련자들 중 단 1명도 지금껏 반성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걸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위정자 후보 직업별 불균형 스팩트럼의 문제
한국정치현장은 소위 ‘메리토크라시’라는 스팩좋은 후보들이 위정자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거의 변호사 직업이 전체 16% 이상을 차지하는 불균형 스팩트럼을 보이고 있는점도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다
끝으로 낙관적인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서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바로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 부딪치며 0% 라는 결과는 그리고 천만명 이상이 본 노무현 대통령의 실화를 설정한 영화 ‘변호인’ 을 통해 국민적 감정이 어떠하다는 시금석이 되면서 극단 보수층들이 자신들의 억측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를 두려워하게 된 사실들이다.
또한 긍정적인 현상은 지금껏 젊은층들은 ‘자기개발’에만 몰두하다가 ‘자기반성’의 변화롤 돌아서는 사회적 변화기를 맞고 있다하는 점이다…30대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한다… 답이없고 인생 앞이 캄캄해서 감히 결혼생각은 꿈도 못꾸는 형편에 와 있다 …. 이런점에서 앞으로 30대가 한국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변수가 될 수 도 있다… 젊은층들의 변화를 기대한다.
Q & A 시간:
1. 최근 ‘변호인’ 영화 천만명의 의미는? - 사회자 안태형 (정치학 박사) 질문
제도권에 흡수된 이른바 민주당에 들어간 인물들에게는 회의적 이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의지는 사실 세계최고 수준 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살피고 건강히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좀더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장진수씨는 밥을 굶고 있고 권은희씨는 승진하지도 못했다…만일 지금이라도 국정원 직원들 중 한두명이라도 양심선언만 하면 판 다 뒤집어 집니다… 아쉬운점이지요…
2. 지식인의 역할과 민중에 대한 고찰에 있어 최근 민주세력에 대한 실망감과 독선이 여기저기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은 무엇이겠는가? (정연진 대표 –AOK 미주통일운동모임)
최근 한국은 지식인이 생존하며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제한적이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 나서는 지식인은 전무한 형편이다. 지식인을 육성하고 지식인의 권위와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하는데 공적 자금지원도 체제가 없다보니 대학 교수들에 기대를 걸어볼 수 도 있지만 논문의 양적인 생산만을 따지니까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학자로서 언론을 통한 의견개진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억압적 상황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식인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최소한의 생계가 해결되어 활동할 수 있는 연구소가 설치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배후가 나오려면 결국 원세훈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대선 전 국정원과 군까지 동원된 관권 계획적 댓글조작 사태는 각 기관 직원들의 개인적 사안으로 물타기 변명은 관료 관례상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김기춘씨가 관련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검찰조직이 전부 날라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종편으로 국내에서는 보도를 통해 걸러지거나 알려지지 않는 기사를 해외언론 매체의 역할과 노력이 그래서 중요하다. 실례로 나도 80년대에서 지금껏 미주에서 발행되는 시사 주간지 ‘선데이저널’ 등 해외 언론사에서 폭로한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있다.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런 점들에서 크다.
3. 한국이 요즘 보면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 같다? (익명 60대)
아닐 것이다. 국수주의자 아베의 경우를 들어 염려하시나 본데 일본은 지시를 따르면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나 한국은 보수를 지지하거나 따라도 보상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그냥 싸워야 하는 판국이다. 일본은 문화적으로 볼 때 보수적이고 논쟁이 있더라도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속을 들어내며 싸운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문제가 있으면 보상이 없으니 일단 싸울 도리밖에는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밀양 주민과 어르신들 대다수도 사실상 새누리당을 지지했었다.
참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해 분신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되어 복역했던 사건. 대법원은 18년 만인 2009년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2013년 12월 11일 국과수 감정 결과가 발표됨. 2012년 12월 20일 재심이 이뤄진 후, 2013년 10월 10일 재심 과정에서 전대협 노트와 김기설 씨의 평소 글씨에 대한 감정이 국과수에 의뢰되었고, 국과수는 두 달 뒤인 12월 11일 김기설 씨의 필적이 맞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재심에 대한 선고는 2014년 2월경에 있을 예정이다.
- 끝
주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시간장소: (1월 16일 2014년) 미주 '평화의 교회' (김기대 담임목사 / 연세대 졸 - 벨지움 루벵 대학 박사 한국학 연구원 - 토론토 대학 교수)
-박근혜 정부 퇴행의 원인 고찰
-한국분단상황의 실태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전쟁을 이용한 광기정치 고착화
-폭력의 사회적 영향력
-87민주화체제의 고찰
-신자유주의의 병패
심흥근 기자 (inchon7080@gmail.com)
김동춘 교수 (성공회대; 59년생 - 서울대 사회학과 77학번)의 LA시국 세미나가 16일 미주 '평화의 교회' (담임목사 김기대)에서 열렸다. 참가자의 연령층은 60대부터 30대까지 균등했고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사회 올드타이머와 청년 학자 등 반가운 얼굴들도 보였다. 대북 의료지원으로 잘 알려진 오인동 박사, 오은영씨 (전 재외동포재단 위원), 언론인 김용현씨,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 신은미씨와 남편 정태일씨, 중원포럼 상임회장 이병도씨, 재미사업가 한시헌씨, 미주지역 통일모임을 이끄는 단체 AOK실행위원 최재영 목사, 정연진 대표, 이용식 대표 (LA시국회의), 40대 안태형 국제정치학박사, 30대 사회과학도 이지은씨, 익명의 재미사업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는 김동춘 교수가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로 정하면서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정리를 위한 사회운동가로 5년간 ‘진실화해위원회’ 일을 했고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으로 2년간 이어 연장하여 4년간 관료로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현 시국을 점검해 보며 동포 참석자 질의 응답시간을 마련했다.
김동춘 교수는 LA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며 96년 UCLA박사 후 연구원 시절 LA에 있었으며 2010년 LA에서 ‘과거사정리준비위원’으로 와서 강의를 하던 도중 현지 재향군인회 어르신들로부터 고함을 듣는 등 봉변당한 기억이 난다며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감내했었다며 혹시 오늘도 그러한 규탄의 고성이 들리지 않을까 긴장 된다면서 80년 광주학살도 국내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외신을 통해서 전해 듣고 하도 답답해서 심지어 불란서 대사관 등 각국 공관까지 실상을 듣고자 찾아갔고 미주지역에서 발행되는 ‘선데이저널’ 등 해외기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언로가 막힌 암울한 시절을 지나 왔다며 한국은 외적인 위상과 경제규모에 비해 내적으로는 너무나 열악한 인권 수준에 모두들 경악하면서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국가폭력의 공고화에 대한 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며 우선 박근혜 정부 퇴행의 원인에 이어진 한국의 분단 상황의 실상 그리고 근 현대사를 통한 국가폭력의 공고화 과정을 김교수의 최근 저서에서 주장하는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 “전쟁정치” / “대한민국 잔혹사”를 반추하며 말을 이었다.
세미나 요지
박근혜 정부 퇴행의 원인과 국가폭력의 공고화 과정
한국전쟁의 트라우마 적대감의 심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빨갱이로 몬 MB와 고영주 검사 사학비리로 쫒겨난 인물들을 고영주가 복귀시키면서도 공공연히 문재인 역시 빨갱이로 모는 행태를 보아 오고 있다.
전쟁을 이용한 광기정치 고착화: 1948년 국가보안법 날치기 제정/ 1961년 516구테타/ 1980 517 계엄령 바로 이어진 518 광주학살에서 소급해 보면 한국전쟁 당시 전남의 한 작은 군에 불과한 ‘영광군’에서만 3만명 이상이 희생되는 한 가족간의 골육상잔 비극을 격음,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이 후퇴로가 막힌 좌익들은 평야지역역인 고창과 영광 지역에서 죽고 죽이는 경험을 했으며 그러한 트라우마가 전해지고 있으며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억과의 전쟁이다.
조봉암 과 인혁당 사건의 예에서 보듯, 이승만 정부때 조봉암은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를 확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그런 충신 조봉암이 두려워 사형을 집행케 함. 당시 사법부 1심 판결은 5년을 선고하면서 과도했다는 판사의 의견이 나오기 까지 했었으나 압력으로 인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 했고 3심에서 즉결 사형이 집행되었다.
특수부대 경찰 정보과를 동원한 공포정치의 뿌리는 훨씬 길다. 70년대 중앙정보부의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국가보안법' (48년 12월 1일 제정) 남용사례 - 국가보안법은 일제 때 민중 저항이라는 내부의 적을 잡아들이기 위해 41년 만들어진 법령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48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87민주화 체제 고찰
대통령 직선재 실현/ 공정거래 위원회 설치/ 언론의 자유 실현/ 노동조합조직구성 실현/ 노동운동의 일정한 수준 허용/ 사법부의 독립 독려 ... 2000년 김대중 초기만 해도 언론은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노무현의 실패는 제도를 바꿔야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실례로 검찰개혁실패가 지금까지 두고두고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언론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 오점을 남겼다.
신자유주의의 병폐
87년 체제 이후에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자본주의가 오직 유일한 대안으로 불어 닥침 결국 97년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파급을 미치면서 사회가 온통 경쟁과 능력위주를 1순위로 하면서 소위 ‘자기착취’라는 늪에 빠지게 됨. 실례로 스팩쌓기 등 자기개발 열풍은 IMF 이후까지도 공고화 됨… 무슨 무슨 동아리라는 건 다 없어지고 오직 개인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서 서로가 이미 예전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
사회전체가 기업화 되어버린 듯한 실례로 웬 CEO가 그리 많은지 CEO 목사, CEO 엄마, CEO 모델이 전채적으로 확산되며 죽고 죽이는 경쟁사회가 된 한국은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억이 좋지 않은 것이 ‘신자유주의’ 물결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부익부빈익빈이 확산되며 하루하루 버텨내야 만 하는 경제적 문제로 사회가 불안해 지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어려워 지게 되는… 불안감으로 일반대중은 어쩌면 더 힘쎈 인물에게 의존하게 되는 심리상태에 놓이게 되고 선동꾼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 … 바로 <나찌즘>의 도래 그 연장이 바로 ‘일베’현상 이며 가난한 배경의 젊은이들이 영웅심리에 빠져들면서 자생적 청년우익이 생겨나는 괴상한 현실을 마주하게 됨…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베 온라인 망상 집단들이 실제로 현실에 나타날 수 도 있음을 지켜봐야 한다는 염려도 나온다.
폭력의 사회적 영향력 문제
폭력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공포를 갖게 하는 효과를 통치를 위한 편의를 도모 한다. 김기춘 사태가 보여주듯이 기득권 유지가 목적이 되는 억측과 무리수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요인이다. 박종철 사건 관련자들 중 단 1명도 지금껏 반성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걸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위정자 후보 직업별 불균형 스팩트럼의 문제
한국정치현장은 소위 ‘메리토크라시’라는 스팩좋은 후보들이 위정자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거의 변호사 직업이 전체 16% 이상을 차지하는 불균형 스팩트럼을 보이고 있는점도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다
끝으로 낙관적인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서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바로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 부딪치며 0% 라는 결과는 그리고 천만명 이상이 본 노무현 대통령의 실화를 설정한 영화 ‘변호인’ 을 통해 국민적 감정이 어떠하다는 시금석이 되면서 극단 보수층들이 자신들의 억측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를 두려워하게 된 사실들이다.
또한 긍정적인 현상은 지금껏 젊은층들은 ‘자기개발’에만 몰두하다가 ‘자기반성’의 변화롤 돌아서는 사회적 변화기를 맞고 있다하는 점이다…30대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한다… 답이없고 인생 앞이 캄캄해서 감히 결혼생각은 꿈도 못꾸는 형편에 와 있다 …. 이런점에서 앞으로 30대가 한국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변수가 될 수 도 있다… 젊은층들의 변화를 기대한다.
Q & A 시간:
1. 최근 ‘변호인’ 영화 천만명의 의미는? - 사회자 안태형 (정치학 박사) 질문
제도권에 흡수된 이른바 민주당에 들어간 인물들에게는 회의적 이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의지는 사실 세계최고 수준 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살피고 건강히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좀더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장진수씨는 밥을 굶고 있고 권은희씨는 승진하지도 못했다…만일 지금이라도 국정원 직원들 중 한두명이라도 양심선언만 하면 판 다 뒤집어 집니다… 아쉬운점이지요…
2. 지식인의 역할과 민중에 대한 고찰에 있어 최근 민주세력에 대한 실망감과 독선이 여기저기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은 무엇이겠는가? (정연진 대표 –AOK 미주통일운동모임)
최근 한국은 지식인이 생존하며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제한적이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 나서는 지식인은 전무한 형편이다. 지식인을 육성하고 지식인의 권위와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하는데 공적 자금지원도 체제가 없다보니 대학 교수들에 기대를 걸어볼 수 도 있지만 논문의 양적인 생산만을 따지니까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학자로서 언론을 통한 의견개진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억압적 상황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식인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최소한의 생계가 해결되어 활동할 수 있는 연구소가 설치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배후가 나오려면 결국 원세훈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대선 전 국정원과 군까지 동원된 관권 계획적 댓글조작 사태는 각 기관 직원들의 개인적 사안으로 물타기 변명은 관료 관례상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김기춘씨가 관련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검찰조직이 전부 날라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종편으로 국내에서는 보도를 통해 걸러지거나 알려지지 않는 기사를 해외언론 매체의 역할과 노력이 그래서 중요하다. 실례로 나도 80년대에서 지금껏 미주에서 발행되는 시사 주간지 ‘선데이저널’ 등 해외 언론사에서 폭로한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있다.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런 점들에서 크다.
3. 한국이 요즘 보면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 같다? (익명 60대)
아닐 것이다. 국수주의자 아베의 경우를 들어 염려하시나 본데 일본은 지시를 따르면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나 한국은 보수를 지지하거나 따라도 보상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그냥 싸워야 하는 판국이다. 일본은 문화적으로 볼 때 보수적이고 논쟁이 있더라도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속을 들어내며 싸운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문제가 있으면 보상이 없으니 일단 싸울 도리밖에는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밀양 주민과 어르신들 대다수도 사실상 새누리당을 지지했었다.
참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해 분신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되어 복역했던 사건. 대법원은 18년 만인 2009년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2013년 12월 11일 국과수 감정 결과가 발표됨. 2012년 12월 20일 재심이 이뤄진 후, 2013년 10월 10일 재심 과정에서 전대협 노트와 김기설 씨의 평소 글씨에 대한 감정이 국과수에 의뢰되었고, 국과수는 두 달 뒤인 12월 11일 김기설 씨의 필적이 맞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재심에 대한 선고는 2014년 2월경에 있을 예정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