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YOOJUNG TIMESyoojungtimes.com |
[김성전 칼럼] ‘범 환태평양 한반도영구평화협력체제’성취의 길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2019-08-28 |
[김성전 칼럼]
‘범 환태평양 한반도영구평화협력체제’성취의 길
나의 제언
-세간의 담론들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Aug 28, 2019
글: 김성전 (군사전문가)
임마누엘 칸트 저 “영구평화론”
What Is?
세간의 담론들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보인다” 라고 요세 한국의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쓰고있다. 역시 한국언론 대부분이 매국적인 사고체제에 길들여져 있음이 보인다.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근거없는 언론의 기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이후 미국측이 주한미군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국언론들이 나서서 얘기할 것이라 추측했는데 본격적인 반응들이 결국 나오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철수 여론으로 옮겨 붙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미국은 이를 막기위해 *성동격서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군사훈련이 필요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발언한 저의를 생각해야 한다.
한때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의 실언에 의해 장사꾼이 사용하는 압박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엊그제 G7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철도현대화 얘기를 끄집어냈다.
한편 주한미대사 해리스가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강연한단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인도태평양사령관 출신임을 기억해야하고 해군 출신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해군과는 사고가 근본적으로 다른 미해군적 방대한 사고의 소유자이다. 미해군은 내가 아는 한 일본에 주둔한 미해군의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시키고 싶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있다.
또 미해군은 네트워크 전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GSOMIA협정은 미공군과 육군에 비해 필요성을 더 높게 본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 육군과 공군은 한반도처럼 좋은 곳이 없고 미해군이 들어오는 것이 달갑지는 않다.
그 단적인 사례가 과거 한국이 F-18을 결정했을 때 미해군의 영향력이 커질까봐 미 공군이 엄청나게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였었다. 저스맥 K의 단장이었던 미공군 장군은 부관인 내 동기생에게 앞으로 미해군과 작전할 것이냐면서 거의 이성을 잃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내 이러한 군별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서로 타군의 영역을 쉽게 침범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나는 해리스대사가 GSOMIA 종료를 우려하는 입장인 것은 해군출신으로 당연한 것이고 그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얻어내고 더 많은 무기를 파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또 해군 출신으로 제주도에 미 해군기지와 해병대기지를 얻어내고자 하는 나름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께서 GSOMIA 종료를 결정했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 입장임을 쉽게 추론 할 수 있다.
게다가 해리스 대사는 그동안 어떤 대사보다 미국측 입장에서 보자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소위 과거보다 한국내부적으로 성조기를 앞세운 친미세력의 응집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내 친미세력의 뿌리를 맥아더가 친일세력으로 만들어 온 업보인 것이다.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커지면 친미세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해리스대사가 정치적외교적 감각이 뛰어나다면 친일세력과는 다른 미국우호세력을 구축해야 하고 반대로 친일세력과 함께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해군은 외교적 능력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미국의 CIA한국지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내가 경험한 미국 CIA는 생각보다 분석력이 뛰어난 면이 있으면서도 엉뚱한 일을 벌리기도 하기 때문에 걱정이다.
자유한국당 쪽은 그동안 CIA와 같은 편으로 움직여왔지만 한국내 CIA요원들이 변화된 한국의 민심을 정확하게만 읽어 준다면 미국도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진보는 소수를 제외하고 이러한 미국의 역학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같다.
결론적으로 자한당은 장외집회를 통해서 전통적 방법으로 길을 찾는 것같다.
따라서 여당측에서는 이러한 매커니즘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솔직하게 우리가 알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유지인 것이다.
What Ought To Be?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트럼프가 이번에 말한 것이 핵심일지도 모른다는것이 내 생각이다.
미국서부 개척시대의 상징이 철도건설이었다.
나는 미국과 북한이 철도현대화 사업을 같이하면서 북한내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방법이 가장 손쉬울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일본내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지제공을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관계를 멀어지게하고
오래전부터 러시아는 국제평화해군을 만들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었다. 그만큼 미국의 재해권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반대해왔다.
러시아가 제일 바라는 것은 시베리아횡단열차와 가스관을 한반도로 연결하는 것과 극동개발이다.
미국에게 이 두개의 사업에 대한 이권을 주고 원산이나 혹은 미국이 가장 뼈아파하는 흥남부두에 미해군의 기지를 제공한다면 중국입장에서는 크게 반발하기도 어렵다.
러시아만 설득한다면 최고의 그림이 될것 같은데 푸틴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손해보지 않고 실이익을 얻는 것이다.
어차피 러시아는 극동함대에서 경항모 조차도 포기한 상태이기에 오히려 반길수도 있다. 일본과의 북방 영토문제가 걸려있고 미국해군기지가 미국의 이권이 걸린 시베리아개스연결관의 보호기능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원산에 미해군기지, 흥남에는 소규모 러시아 해군기지를 제공하면서 범-한국 안보협력체계를 주면서 철도 현대화와 시베리아 개스관을 연결시키는 한편,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혜택을 보는 방법으로 풀 것같다.
일본에게는 미국과의 미일동맹으로 미해군을 통해 정보를 받으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미국은 일본에 대한 통제력이 그만큼 강화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가장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미국을 통해 확실하게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 이란에서 미국이 팔레비 왕정을 보호하려했던 것을 보면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은 제주해군기지에 유사시 미군이 정박하고 휴식을 하는 수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면 장기적으로 동북아는 가장 안전한 구조가 될지 모른다.
나아가서는, 중거리 미사일 기지는 일본으로 보내면 된다. 일본은 미국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골치아픈 주일미군 일부를 북한으로 보내면서 좋은 것 같지만 군사대국이 되어도 실제로는 힘쓰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은 아마도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이라면 꿩먹고 알먹는 상황이 아닐지?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이 필요없고 비용이 많이든다” 이어, “북한의 잠재력이 크다” 라고 재차 강조했고 북한의 철도 개선에 관심을 두고 이를 공개적으로 끄집어 낸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본다.
더우기 문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강조하셨는데
만일,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선거를 위해서 저자본인이 위에서 열거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양태의 협상을 공표하는한편, 미국이 가장 뼈아파하는 흥남부두에서 남북한 지도자와 미해군함정을 배경으로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가 사업 조인식을 한다면 동북아 4개국이 벌이는 2차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최고의 이벤트가 될 것이고 트럼프는 이런 것을 제일 원할 것 같다.
또 미군과 미국민이 감추어온 2000-4000명의 병사가 얼어죽은 가장 춥고도 길었던 겨울왕국을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맥아더가 썼던 I shall return!을 실현하는 상징적 이벤트가 되고
문대통령께서는 아버지의 고향에서 대한민국 아니 한반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리라 확신한다.
이상은 저의 단상
-끝
주). *성동격서 [聲東擊西] :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뜻으로,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하면서 적을 교란시켜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것을 이르는 말
[편집부 후기]
김성전 군사전문가의 글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기우”를 읽고
저자는 “미국과 북한이 철도현대화 사업을 같이하면서 북한내 미군기지를 제공하자”는 실로 놀랍고 파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론의 출발은 가설을 세워 제시하면서 부터이고 이 개념들을 우선 이해하고 또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어서 여러 현실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서 성공 개연성이 큰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를 머리를 맞댄 토론을 통해 (저자가 복안으로서 언급한 - 남북미중러 5두 정상회담) 딱 1가지요소만 찾아보고 결정되면 가령 ‘5개국 연합 인스티튜션’조직 설립, ‘처’ (청)등에 책임을 지우고 이를 적용케 해 나가면서 피드백을 통해 주고받으며 자주 만나면 가히 모자람없이 충분히 ‘범 환태평양 동북아 한반도 영구평화협력 체제’가 성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자 김성전님이 제기하신 가설을 5개국 정상들이 보셔야 하는데 그게 이시점에서는 관건이겠습니다.
‘범 환태평양 한반도영구평화협력체제’성취의 길
나의 제언
-세간의 담론들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Aug 28, 2019
글: 김성전 (군사전문가)
임마누엘 칸트 저 “영구평화론”
What Is?
세간의 담론들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보인다” 라고 요세 한국의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쓰고있다. 역시 한국언론 대부분이 매국적인 사고체제에 길들여져 있음이 보인다.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근거없는 언론의 기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이후 미국측이 주한미군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국언론들이 나서서 얘기할 것이라 추측했는데 본격적인 반응들이 결국 나오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철수 여론으로 옮겨 붙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미국은 이를 막기위해 *성동격서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군사훈련이 필요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발언한 저의를 생각해야 한다.
한때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의 실언에 의해 장사꾼이 사용하는 압박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엊그제 G7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철도현대화 얘기를 끄집어냈다.
한편 주한미대사 해리스가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강연한단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인도태평양사령관 출신임을 기억해야하고 해군 출신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해군과는 사고가 근본적으로 다른 미해군적 방대한 사고의 소유자이다. 미해군은 내가 아는 한 일본에 주둔한 미해군의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시키고 싶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있다.
또 미해군은 네트워크 전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GSOMIA협정은 미공군과 육군에 비해 필요성을 더 높게 본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 육군과 공군은 한반도처럼 좋은 곳이 없고 미해군이 들어오는 것이 달갑지는 않다.
그 단적인 사례가 과거 한국이 F-18을 결정했을 때 미해군의 영향력이 커질까봐 미 공군이 엄청나게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였었다. 저스맥 K의 단장이었던 미공군 장군은 부관인 내 동기생에게 앞으로 미해군과 작전할 것이냐면서 거의 이성을 잃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내 이러한 군별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서로 타군의 영역을 쉽게 침범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나는 해리스대사가 GSOMIA 종료를 우려하는 입장인 것은 해군출신으로 당연한 것이고 그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얻어내고 더 많은 무기를 파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또 해군 출신으로 제주도에 미 해군기지와 해병대기지를 얻어내고자 하는 나름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께서 GSOMIA 종료를 결정했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 입장임을 쉽게 추론 할 수 있다.
게다가 해리스 대사는 그동안 어떤 대사보다 미국측 입장에서 보자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소위 과거보다 한국내부적으로 성조기를 앞세운 친미세력의 응집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내 친미세력의 뿌리를 맥아더가 친일세력으로 만들어 온 업보인 것이다.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커지면 친미세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해리스대사가 정치적외교적 감각이 뛰어나다면 친일세력과는 다른 미국우호세력을 구축해야 하고 반대로 친일세력과 함께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해군은 외교적 능력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미국의 CIA한국지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내가 경험한 미국 CIA는 생각보다 분석력이 뛰어난 면이 있으면서도 엉뚱한 일을 벌리기도 하기 때문에 걱정이다.
자유한국당 쪽은 그동안 CIA와 같은 편으로 움직여왔지만 한국내 CIA요원들이 변화된 한국의 민심을 정확하게만 읽어 준다면 미국도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진보는 소수를 제외하고 이러한 미국의 역학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같다.
결론적으로 자한당은 장외집회를 통해서 전통적 방법으로 길을 찾는 것같다.
따라서 여당측에서는 이러한 매커니즘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솔직하게 우리가 알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유지인 것이다.
What Ought To Be?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트럼프가 이번에 말한 것이 핵심일지도 모른다는것이 내 생각이다.
미국서부 개척시대의 상징이 철도건설이었다.
나는 미국과 북한이 철도현대화 사업을 같이하면서 북한내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방법이 가장 손쉬울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일본내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지제공을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관계를 멀어지게하고
오래전부터 러시아는 국제평화해군을 만들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었다. 그만큼 미국의 재해권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반대해왔다.
러시아가 제일 바라는 것은 시베리아횡단열차와 가스관을 한반도로 연결하는 것과 극동개발이다.
미국에게 이 두개의 사업에 대한 이권을 주고 원산이나 혹은 미국이 가장 뼈아파하는 흥남부두에 미해군의 기지를 제공한다면 중국입장에서는 크게 반발하기도 어렵다.
러시아만 설득한다면 최고의 그림이 될것 같은데 푸틴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손해보지 않고 실이익을 얻는 것이다.
어차피 러시아는 극동함대에서 경항모 조차도 포기한 상태이기에 오히려 반길수도 있다. 일본과의 북방 영토문제가 걸려있고 미국해군기지가 미국의 이권이 걸린 시베리아개스연결관의 보호기능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원산에 미해군기지, 흥남에는 소규모 러시아 해군기지를 제공하면서 범-한국 안보협력체계를 주면서 철도 현대화와 시베리아 개스관을 연결시키는 한편,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혜택을 보는 방법으로 풀 것같다.
일본에게는 미국과의 미일동맹으로 미해군을 통해 정보를 받으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미국은 일본에 대한 통제력이 그만큼 강화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가장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미국을 통해 확실하게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 이란에서 미국이 팔레비 왕정을 보호하려했던 것을 보면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은 제주해군기지에 유사시 미군이 정박하고 휴식을 하는 수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면 장기적으로 동북아는 가장 안전한 구조가 될지 모른다.
나아가서는, 중거리 미사일 기지는 일본으로 보내면 된다. 일본은 미국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골치아픈 주일미군 일부를 북한으로 보내면서 좋은 것 같지만 군사대국이 되어도 실제로는 힘쓰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은 아마도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이라면 꿩먹고 알먹는 상황이 아닐지?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이 필요없고 비용이 많이든다” 이어, “북한의 잠재력이 크다” 라고 재차 강조했고 북한의 철도 개선에 관심을 두고 이를 공개적으로 끄집어 낸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본다.
더우기 문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강조하셨는데
만일,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선거를 위해서 저자본인이 위에서 열거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양태의 협상을 공표하는한편, 미국이 가장 뼈아파하는 흥남부두에서 남북한 지도자와 미해군함정을 배경으로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가 사업 조인식을 한다면 동북아 4개국이 벌이는 2차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최고의 이벤트가 될 것이고 트럼프는 이런 것을 제일 원할 것 같다.
또 미군과 미국민이 감추어온 2000-4000명의 병사가 얼어죽은 가장 춥고도 길었던 겨울왕국을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맥아더가 썼던 I shall return!을 실현하는 상징적 이벤트가 되고
문대통령께서는 아버지의 고향에서 대한민국 아니 한반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리라 확신한다.
이상은 저의 단상
-끝
주). *성동격서 [聲東擊西] :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뜻으로,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하면서 적을 교란시켜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것을 이르는 말
[편집부 후기]
김성전 군사전문가의 글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기우”를 읽고
저자는 “미국과 북한이 철도현대화 사업을 같이하면서 북한내 미군기지를 제공하자”는 실로 놀랍고 파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론의 출발은 가설을 세워 제시하면서 부터이고 이 개념들을 우선 이해하고 또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어서 여러 현실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서 성공 개연성이 큰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를 머리를 맞댄 토론을 통해 (저자가 복안으로서 언급한 - 남북미중러 5두 정상회담) 딱 1가지요소만 찾아보고 결정되면 가령 ‘5개국 연합 인스티튜션’조직 설립, ‘처’ (청)등에 책임을 지우고 이를 적용케 해 나가면서 피드백을 통해 주고받으며 자주 만나면 가히 모자람없이 충분히 ‘범 환태평양 동북아 한반도 영구평화협력 체제’가 성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자 김성전님이 제기하신 가설을 5개국 정상들이 보셔야 하는데 그게 이시점에서는 관건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