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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게 부드러워진 미국의 속내할말하는 문대통령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2019-09-05 |
[김성전 칼럼]
한국에게 부드러워진 미국의 속내
-할말하는 문대통령의 강인함...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
September 04, 2019
글: 김성전 (군사 전문가/공군 예비역)
내가 다른 글을 통해 미국도 한국에 대해 큰 아킬레스 건이 있고, 한국이 결코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적이 있다. 나는 내평생 한국 대통령 중 미국에게 할말하는 대통령을 한번이라도 볼 수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적어도 내 판단은 이번에 본 것같다.
GSOMIA 종료를 하면서 미국이 몇가지 실수를 한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때로는 숙이는 척하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었고, 때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쎄게 나가셨다.
아베가 경제 보복이 안보문제라고 하면서 기회가 온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제이지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너진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아래 세가지의 목적이 있다.
첫째, 대륙세력 견제를 위한 해양세력 + 교두보(한국)
둘째, 일본과 한국을 통제
셋째, 고가의 무기시장 유지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을 겨누는 비수이다.
사실 정한론을 주장하는 부류의 기본적 인식은 ‘한반도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저들의 속내이다.
한반도에서 쫒겨난 부류는 그것이 지배계층 이건 아니건 한반도에 대한 열등감이 존재하고(이 부분은 지배계층으로 바뀐 백제의 후손을 예를들면 백제는 중국과 한반도 일본에 걸쳐있었다고 본다. 알렉산더 헤이그 전 국무장관도 그의 논문에서 백제를 큰 세력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나당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지금의 왜나라로 쫒겨났고 그들의 조상의 땅에 언제 갈수 있나라고 탄식하는 것을 나는 열등감이라고 표현한 것임),
끌려간 자들은 기존의 왜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깔려있기에 (그들이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반도 침략 시 더 앞장서는 것같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대륙을 견제하기 위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전초기지인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구아들카날에서 오키나와까지의 상륙작전을 하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물론 인천상륙작전까지 감안한다면 한반도는 포기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애치슨라인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군사전략과 미국을 모르는 소치다.
우선 애치슨 라인은 세가지를 봐야
첫째는 브루스커밍스류의 풀이. 즉, 제2차대전 이후의 부작용을 처리하고 군사력 재정비와 유지 및 폐허화된 일본의 복구를 위해 고도로 기획된 전쟁을 위한 미끼로 활용한다는 수정주의적 입장.
나는 이 수정주의 논리 주장이 맞다고 본다. 그 이유는 1차대전 이후 2차대전까지 20년동안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독일의 나찌를 미국이 도와주었다는 것처럼 일본을 도와주고, 나아가 제2차세계대전 이후 과잉생산된 전쟁물자의 처리와 미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획된 전쟁이라는 풀이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돌째는 애치슨 라인에 독도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는 증거일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미국은 독도를 한국땅에 포함시켰다가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빼주었지만 애치슨 라인에는 포함시킨다. 이것은 러일전쟁 당시 각축장이던 독도 주변의 요충지, 즉 독도와 울릉도 및 오끼군도 전체에 대한 지배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세번째는 표면적으로는 선언으로서 포기했으나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정치외교적 지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증거는 필자가 1992년 공군본부 전투발전단에서 근무 시 미국의 자료를 보면 미국의 Vital interest 즉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에서는 주재국 host nation 이 철수를 요구하는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철수 못한다는 것을 보았고 확언 할수 있다. 당시의 문서가 한국을 정확하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봐도 한국이라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또 미국은 최근 하원에서 주한미군을 22,000명이하로 줄일 수도 없고 북한 비핵화와는 무관하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2004년도에 한국에서 난리가난 미육군 변환계획을 보면 세가지 방안을 두고 미의회예산정책처가 검토했는데 당시 세가지 안이 있었다.
첫째는 현재수준의 병력을 평택기지 중심으로 유지 하는 것
둘째는 현재의 반 수준
셋째는 1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와 맞물리면서 소위 가스통을 앞세운 시위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그 문서의 앞부분을 꼼꼼히 읽지 않았고 이야기해주어도 믿지 않았다. 특히 기자들. 그때 언론과 기레기들의 속성을 보았다.
문서에 보면 세번째안은 미행정부가 만든 안이 아니고 ‘미연방의회예산국’(CBO -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예산비교를 위해 만든 가상의 안건이라 했다. 또 그 문서의 결론도 현재수준의 병력을 한국에 두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가장 유리하다고 제시했다.
세번째 안은 미국내 새로운 기지를 건설해야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했음에도 가공의 안이 미국의 공식적인 안건인 것처럼 설쳐대니 협상은 불보듯 뻔했던 것이다. 당시, 그 유명한 국방전문기자들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최근 자서전을 발간한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의 예를 드는 것을 보면 한반도가 미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GSOMIA 종료후 미국이 세게나오다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하니 바로 미국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면 쉽게 알수 있다. 천하의 식민지 총독으로서 한국에 온 해리스 미대사를 차관이 불러서 경고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참을 수없는 치욕이지만 주한미군의 가장 큰 약점인 철수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니 문재인대통령과 행정부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 김성전
한국에게 부드러워진 미국의 속내
-할말하는 문대통령의 강인함...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
September 04, 2019
글: 김성전 (군사 전문가/공군 예비역)
내가 다른 글을 통해 미국도 한국에 대해 큰 아킬레스 건이 있고, 한국이 결코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적이 있다. 나는 내평생 한국 대통령 중 미국에게 할말하는 대통령을 한번이라도 볼 수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적어도 내 판단은 이번에 본 것같다.
GSOMIA 종료를 하면서 미국이 몇가지 실수를 한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때로는 숙이는 척하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었고, 때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쎄게 나가셨다.
아베가 경제 보복이 안보문제라고 하면서 기회가 온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제이지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너진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아래 세가지의 목적이 있다.
첫째, 대륙세력 견제를 위한 해양세력 + 교두보(한국)
둘째, 일본과 한국을 통제
셋째, 고가의 무기시장 유지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을 겨누는 비수이다.
사실 정한론을 주장하는 부류의 기본적 인식은 ‘한반도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저들의 속내이다.
한반도에서 쫒겨난 부류는 그것이 지배계층 이건 아니건 한반도에 대한 열등감이 존재하고(이 부분은 지배계층으로 바뀐 백제의 후손을 예를들면 백제는 중국과 한반도 일본에 걸쳐있었다고 본다. 알렉산더 헤이그 전 국무장관도 그의 논문에서 백제를 큰 세력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나당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지금의 왜나라로 쫒겨났고 그들의 조상의 땅에 언제 갈수 있나라고 탄식하는 것을 나는 열등감이라고 표현한 것임),
끌려간 자들은 기존의 왜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깔려있기에 (그들이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반도 침략 시 더 앞장서는 것같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대륙을 견제하기 위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전초기지인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구아들카날에서 오키나와까지의 상륙작전을 하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물론 인천상륙작전까지 감안한다면 한반도는 포기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애치슨라인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군사전략과 미국을 모르는 소치다.
우선 애치슨 라인은 세가지를 봐야
첫째는 브루스커밍스류의 풀이. 즉, 제2차대전 이후의 부작용을 처리하고 군사력 재정비와 유지 및 폐허화된 일본의 복구를 위해 고도로 기획된 전쟁을 위한 미끼로 활용한다는 수정주의적 입장.
나는 이 수정주의 논리 주장이 맞다고 본다. 그 이유는 1차대전 이후 2차대전까지 20년동안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독일의 나찌를 미국이 도와주었다는 것처럼 일본을 도와주고, 나아가 제2차세계대전 이후 과잉생산된 전쟁물자의 처리와 미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획된 전쟁이라는 풀이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돌째는 애치슨 라인에 독도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는 증거일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미국은 독도를 한국땅에 포함시켰다가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빼주었지만 애치슨 라인에는 포함시킨다. 이것은 러일전쟁 당시 각축장이던 독도 주변의 요충지, 즉 독도와 울릉도 및 오끼군도 전체에 대한 지배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세번째는 표면적으로는 선언으로서 포기했으나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정치외교적 지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증거는 필자가 1992년 공군본부 전투발전단에서 근무 시 미국의 자료를 보면 미국의 Vital interest 즉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에서는 주재국 host nation 이 철수를 요구하는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철수 못한다는 것을 보았고 확언 할수 있다. 당시의 문서가 한국을 정확하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봐도 한국이라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또 미국은 최근 하원에서 주한미군을 22,000명이하로 줄일 수도 없고 북한 비핵화와는 무관하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2004년도에 한국에서 난리가난 미육군 변환계획을 보면 세가지 방안을 두고 미의회예산정책처가 검토했는데 당시 세가지 안이 있었다.
첫째는 현재수준의 병력을 평택기지 중심으로 유지 하는 것
둘째는 현재의 반 수준
셋째는 1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와 맞물리면서 소위 가스통을 앞세운 시위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그 문서의 앞부분을 꼼꼼히 읽지 않았고 이야기해주어도 믿지 않았다. 특히 기자들. 그때 언론과 기레기들의 속성을 보았다.
문서에 보면 세번째안은 미행정부가 만든 안이 아니고 ‘미연방의회예산국’(CBO -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예산비교를 위해 만든 가상의 안건이라 했다. 또 그 문서의 결론도 현재수준의 병력을 한국에 두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가장 유리하다고 제시했다.
세번째 안은 미국내 새로운 기지를 건설해야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했음에도 가공의 안이 미국의 공식적인 안건인 것처럼 설쳐대니 협상은 불보듯 뻔했던 것이다. 당시, 그 유명한 국방전문기자들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최근 자서전을 발간한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의 예를 드는 것을 보면 한반도가 미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GSOMIA 종료후 미국이 세게나오다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하니 바로 미국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면 쉽게 알수 있다. 천하의 식민지 총독으로서 한국에 온 해리스 미대사를 차관이 불러서 경고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참을 수없는 치욕이지만 주한미군의 가장 큰 약점인 철수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니 문재인대통령과 행정부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 김성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