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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19사태 이후의 민주주의...미국에게 바란다!코로나 후의 세상은 좀더 평등하고 공공선의 상식과 과학이 통하는 세상이 되야2020-04-08 |
[시론]
코로나19사태 이후의 민주주의...미국에게 바란다!
-코로나 후의 세상은 좀더 평등하고 공공선의 상식과 과학이 통하는 세상이 되야
April 08, 2020
글: 이용식(LA 민주시민)
트럼프라는 이단아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은 사실 민주당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오바마 시대는 사기의 시대에 다름아니다. 오바마를 내세워 마치 굉장한 미국의 가치를 달성한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그 뒤에서는 힐러리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을 일상화 한 것이 민중들에게 정치에 대한 염증을 일으키고 트럼프의 등장이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들이 이를 충분히 방증한다.
우리가 이제서야 깨달은 점은, 특히 트럼프가 마치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가져오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것 같은 착각속에 빠졌었다는 사실이다. 이것도 민주당이 그간 해온 대북무시정책에 지친 결과이다. 그것에 기대어 다수의 통일을 염원하던 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이러한 점도 알고보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발견된다. 아무리 통일이 급하고 선결과제라도 제대로 된 통일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끼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적인 원칙을 무시한 행동이다. 트럼프라고 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지도자에 기대어 한반도의 평화를 원했다고 하는 생각자체가 틀려먹은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다. 필자 또한 한 순간이라도 기대를 했고 의지의 마음을 가졌던 사실에 분개하고 후회하며 반성한다. 죽던살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손으로 해결 한다는 것은 원칙중의 원칙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선진국이라는 서유럽과 영미권 나라들, 특히 미국, 영국 등 서구사회의 민주주의의 상징이던 나라들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가치관이 없는 나라인지가 밝혀지고 있다. 그들이 구축했던 부는 가짜로 찍어내는 돈으로 이룬 것이고 세계적인 착취에 기반했다는 실상이 드러났다. 제조업이라는 제조업은 다 다른나라의 민중들에 의지하면서 사다 쓰는 나라가 갑자기 “국방물자생산법” 법이라는 대권특별행정명령의 발동이다. 이 한마디에 과연, 의료용 인공호흡기가 척척 만들어지고 마스크가 만들어지겠나? 해본적도 없고 보건물자를 생산한 경험이 없는 자동차 공장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호흡기를 만드나. 찍어낸 돈으로 쉽게 쉽게 사다쓰고 돈놀이 만 하던 자들이 당하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당하는 주체가 민중이다. 죄 없는 가난한 민중들이다.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돈있는자들은 섬으로 피난가고 고급 안전가옥 쉘터 짓고 자기만 살기에 바쁘다.
우리는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던 앞으로의 새 세상은 새롭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판을 치고 샌더슨 같은 양식있는 후보가 빨갱이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한국도 이번 선거를 보면 과연 살만한 나라로 갈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국의 빈민들, 일반 중산층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하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에 목숨을 걸고 현장에 나가야하는 사람들.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손 씻을 공공시설 하나 없어 손도 못 씻는 노숙자들은 그대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병원 근처에 가는 것도 힘든 서민들은 그저 안 걸리기를 바라지만 걸릴 확율이 매우 높은 집단에 속한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필요하고 전체 민중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들고 나오는 후보가 빨갱이로 몰리고 이제 후보를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다. 민주당이 내놓는 의료보험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공화당 보다 낫다하더라도 결국은 사제보험이기에 공공의료 개념과는 거리가 멀고 진보적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샌더스가 주장하는 전국민의 의료보험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은 공공이라는 개념이 없고 앞으로도 생기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의 국가이기주의는 철학자 지젝이 강조한 국가간의 연대도 불가능하게 한다. 공조도 어느정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무슨 강도하고 공조를 하는가! 이런 닮은꼴의 나라가 아시아에도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이 두 나라의 앞길을 두고 볼 것이다. 어찌 전개되어 가는지. 미일동맹이 손잡고 패망의 나락 구렁텅이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참 불행한 일이다.
내가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할 나라이고, 내 자식들이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에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이런저런 깊은 생각에 종종 번민을 하게된다. 부디 코로나 후의 세상은 좀더 평등하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과학적인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이용식 선생
코로나19사태 이후의 민주주의...미국에게 바란다!
-코로나 후의 세상은 좀더 평등하고 공공선의 상식과 과학이 통하는 세상이 되야
April 08, 2020
글: 이용식(LA 민주시민)
트럼프라는 이단아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은 사실 민주당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오바마 시대는 사기의 시대에 다름아니다. 오바마를 내세워 마치 굉장한 미국의 가치를 달성한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그 뒤에서는 힐러리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을 일상화 한 것이 민중들에게 정치에 대한 염증을 일으키고 트럼프의 등장이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들이 이를 충분히 방증한다.
우리가 이제서야 깨달은 점은, 특히 트럼프가 마치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가져오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것 같은 착각속에 빠졌었다는 사실이다. 이것도 민주당이 그간 해온 대북무시정책에 지친 결과이다. 그것에 기대어 다수의 통일을 염원하던 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이러한 점도 알고보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발견된다. 아무리 통일이 급하고 선결과제라도 제대로 된 통일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끼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적인 원칙을 무시한 행동이다. 트럼프라고 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지도자에 기대어 한반도의 평화를 원했다고 하는 생각자체가 틀려먹은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다. 필자 또한 한 순간이라도 기대를 했고 의지의 마음을 가졌던 사실에 분개하고 후회하며 반성한다. 죽던살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손으로 해결 한다는 것은 원칙중의 원칙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선진국이라는 서유럽과 영미권 나라들, 특히 미국, 영국 등 서구사회의 민주주의의 상징이던 나라들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가치관이 없는 나라인지가 밝혀지고 있다. 그들이 구축했던 부는 가짜로 찍어내는 돈으로 이룬 것이고 세계적인 착취에 기반했다는 실상이 드러났다. 제조업이라는 제조업은 다 다른나라의 민중들에 의지하면서 사다 쓰는 나라가 갑자기 “국방물자생산법” 법이라는 대권특별행정명령의 발동이다. 이 한마디에 과연, 의료용 인공호흡기가 척척 만들어지고 마스크가 만들어지겠나? 해본적도 없고 보건물자를 생산한 경험이 없는 자동차 공장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호흡기를 만드나. 찍어낸 돈으로 쉽게 쉽게 사다쓰고 돈놀이 만 하던 자들이 당하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당하는 주체가 민중이다. 죄 없는 가난한 민중들이다.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돈있는자들은 섬으로 피난가고 고급 안전가옥 쉘터 짓고 자기만 살기에 바쁘다.
우리는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던 앞으로의 새 세상은 새롭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판을 치고 샌더슨 같은 양식있는 후보가 빨갱이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한국도 이번 선거를 보면 과연 살만한 나라로 갈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국의 빈민들, 일반 중산층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하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에 목숨을 걸고 현장에 나가야하는 사람들.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손 씻을 공공시설 하나 없어 손도 못 씻는 노숙자들은 그대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병원 근처에 가는 것도 힘든 서민들은 그저 안 걸리기를 바라지만 걸릴 확율이 매우 높은 집단에 속한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필요하고 전체 민중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들고 나오는 후보가 빨갱이로 몰리고 이제 후보를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다. 민주당이 내놓는 의료보험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공화당 보다 낫다하더라도 결국은 사제보험이기에 공공의료 개념과는 거리가 멀고 진보적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샌더스가 주장하는 전국민의 의료보험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은 공공이라는 개념이 없고 앞으로도 생기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의 국가이기주의는 철학자 지젝이 강조한 국가간의 연대도 불가능하게 한다. 공조도 어느정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무슨 강도하고 공조를 하는가! 이런 닮은꼴의 나라가 아시아에도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이 두 나라의 앞길을 두고 볼 것이다. 어찌 전개되어 가는지. 미일동맹이 손잡고 패망의 나락 구렁텅이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참 불행한 일이다.
내가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할 나라이고, 내 자식들이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에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이런저런 깊은 생각에 종종 번민을 하게된다. 부디 코로나 후의 세상은 좀더 평등하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과학적인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이용식 선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