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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문제점과 전망’ 및 '북한정치의 현황과 전망'브레인네트워크 포럼 - 정치 및 북한 분야2017-10-09 |
[다시읽는 구문 뉴스]
브레인네트워크 포럼 - 한국정치 및 북한 분야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전망’ (강명구 교수 - 제1강 세미나)
'북한정치의 현황과 전망' (박한식 교수 - 제2강 세미나)
2010년 11월10일
[아크로폴리스타임스 전제] acropolistimes.com
정리: 김인종 (언론인/서울대 미주센터 본부장)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주최한 Brain Network Workshop이 2010년 11월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JJ 그랜드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렸다. 어느 학술대회 보다 발표내용이 참신하고 알찬 내용으로서 총동창회 역사에서 가장 값진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강명구 교수(Claremont Mckenna College)
<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전망>
– 한국정치는 강력한 대통령제의 유산으로 대통령의 독점적인 권력행사와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체제로 진행됐다.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을 행사하며 정부여당의 총재로서 권력집중의 표본이었다.
- 대통령 권력집중의 개선을 위해 헌법구조를 바꾸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겠지만 의회정당정치를 활성화를 통해 입법기능과 행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한국이 안정적인 정당으로서 제대로 발전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선거 때마다 초선의원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 한국의 초선의원의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높고 격동기일수록 초선의원들의 의회약진이 두드러졌다.
-일본의 초선의원 비율이 평균 23%인 반면 한국은 선거 때 마다 평균 55%에 이른다. 70년대, 80년대 정치적 격변기 일 때는 80%, 73%에 이르렀다. 이는 초선후보의 공천률이 67% 이지만, 재선후보 공천률은 49% 에 불과해, 공천을 통한 정당과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변화무쌍한 한국정치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 초선의원의 약진은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의 잦은 변경, 공평성 위배 등이 문제점이다.
- 한국정당들의 이합집산과 공천제등은 한국의회정치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의 자살률은 2006년 25%로 크게 증가하면서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다.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일본도 19%로서 한국이 훨씬 높다.
- 교통사고 비율은 5%로서 자살비율은 늘고 교통사고 비율은 줄었다.
- 한국은 self-employment rate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다. 1990년에서 2006년까지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35-40%이다. 미국이 8-9%, EU가 18%인 것에 비하면 2-5배가 높은 것이다.
-비정규직은 54%에 이르렀다. 정상직업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역시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사회문제점이다. 유럽복지국가들의 정책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 실패하고 있다.
---
북한정치의 현황과 전망 (박한식 교수 - 제2강 세미나)
브레인네트워크 포럼 - 정치 및 북한 분야
<박한식 교수(University of Georgia): 북한정치의 현황과 전망>
박한식 교수는 북한을 50차례 이상 방문한 미국 내 북한학자로서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방문, 최근의 카터 대통령의 북한방문 등을 중간에서 성사시킨바 있다.
요지:
-북한은 현상학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인식은 곧 현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자주 가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북한사람이 보는 북한을 알아야 한다.
- 7월에 북한을 다녀왔다. 카터 전대통령과도 만났다. 카터 전대통령 북한방문을 주선할 때 김정일 최고위원의 중국방문등과 일정이 겹치니 연기하자고 했으나 카터가 듣지 않았다. 고집이 세다. 북한은 미리 카터에게 통보했고 카터 방문시에도 예우를 다했다.
- 김정은은 어리다. 그런데 대장계급을 달았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세습이란 말을 안 쓴다.
- 북한은 한국의 부가 자기들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강국으로 타국의 침략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으니까 한국에 외국투자가 들어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아직도 “김일성”이다. 김정은의 권력은 김일성에게서 나온다. 김일성은 살아있는 교시이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도 민족의 영웅으로 미화되고 있는데 김일성의 후광 때문이다.
-북한에서 군부 쿠테타란 있을 수 없다.
-중국과 연계해 상당량의 식당을 지원받고 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유정발굴도 진행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석유회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 북한에 대한 외교는 북한의 비핵화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 비핵화를 이루어내는 외교의 중요성이다.
-북한을 응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과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해 들어오고, 미국이 경제지원을 앞장세워 북한에 먼저 진출한다면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나 통일 시 중국이 북한을 먹을 수 있다는 설에 대해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한민족이 그렇게 당할 민족이 아니다. 북한을 중국이 먹을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외세를 이긴 오뚝이 민족이다.
브레인네트워크 포럼 - 한국정치 및 북한 분야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전망’ (강명구 교수 - 제1강 세미나)
'북한정치의 현황과 전망' (박한식 교수 - 제2강 세미나)
2010년 11월10일
[아크로폴리스타임스 전제] acropolistimes.com
정리: 김인종 (언론인/서울대 미주센터 본부장)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주최한 Brain Network Workshop이 2010년 11월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JJ 그랜드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렸다. 어느 학술대회 보다 발표내용이 참신하고 알찬 내용으로서 총동창회 역사에서 가장 값진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강명구 교수(Claremont Mckenna College)
<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전망>
– 한국정치는 강력한 대통령제의 유산으로 대통령의 독점적인 권력행사와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체제로 진행됐다.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을 행사하며 정부여당의 총재로서 권력집중의 표본이었다.
- 대통령 권력집중의 개선을 위해 헌법구조를 바꾸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겠지만 의회정당정치를 활성화를 통해 입법기능과 행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한국이 안정적인 정당으로서 제대로 발전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선거 때마다 초선의원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 한국의 초선의원의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높고 격동기일수록 초선의원들의 의회약진이 두드러졌다.
-일본의 초선의원 비율이 평균 23%인 반면 한국은 선거 때 마다 평균 55%에 이른다. 70년대, 80년대 정치적 격변기 일 때는 80%, 73%에 이르렀다. 이는 초선후보의 공천률이 67% 이지만, 재선후보 공천률은 49% 에 불과해, 공천을 통한 정당과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변화무쌍한 한국정치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 초선의원의 약진은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의 잦은 변경, 공평성 위배 등이 문제점이다.
- 한국정당들의 이합집산과 공천제등은 한국의회정치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의 자살률은 2006년 25%로 크게 증가하면서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다.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일본도 19%로서 한국이 훨씬 높다.
- 교통사고 비율은 5%로서 자살비율은 늘고 교통사고 비율은 줄었다.
- 한국은 self-employment rate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다. 1990년에서 2006년까지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35-40%이다. 미국이 8-9%, EU가 18%인 것에 비하면 2-5배가 높은 것이다.
-비정규직은 54%에 이르렀다. 정상직업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역시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사회문제점이다. 유럽복지국가들의 정책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 실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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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의 현황과 전망 (박한식 교수 - 제2강 세미나)
브레인네트워크 포럼 - 정치 및 북한 분야
<박한식 교수(University of Georgia): 북한정치의 현황과 전망>
박한식 교수는 북한을 50차례 이상 방문한 미국 내 북한학자로서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방문, 최근의 카터 대통령의 북한방문 등을 중간에서 성사시킨바 있다.
요지:
-북한은 현상학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인식은 곧 현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자주 가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북한사람이 보는 북한을 알아야 한다.
- 7월에 북한을 다녀왔다. 카터 전대통령과도 만났다. 카터 전대통령 북한방문을 주선할 때 김정일 최고위원의 중국방문등과 일정이 겹치니 연기하자고 했으나 카터가 듣지 않았다. 고집이 세다. 북한은 미리 카터에게 통보했고 카터 방문시에도 예우를 다했다.
- 김정은은 어리다. 그런데 대장계급을 달았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세습이란 말을 안 쓴다.
- 북한은 한국의 부가 자기들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강국으로 타국의 침략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으니까 한국에 외국투자가 들어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아직도 “김일성”이다. 김정은의 권력은 김일성에게서 나온다. 김일성은 살아있는 교시이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도 민족의 영웅으로 미화되고 있는데 김일성의 후광 때문이다.
-북한에서 군부 쿠테타란 있을 수 없다.
-중국과 연계해 상당량의 식당을 지원받고 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유정발굴도 진행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석유회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 북한에 대한 외교는 북한의 비핵화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 비핵화를 이루어내는 외교의 중요성이다.
-북한을 응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과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해 들어오고, 미국이 경제지원을 앞장세워 북한에 먼저 진출한다면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나 통일 시 중국이 북한을 먹을 수 있다는 설에 대해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한민족이 그렇게 당할 민족이 아니다. 북한을 중국이 먹을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외세를 이긴 오뚝이 민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