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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회의 특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 대표성에 비중, 인물본위적 투표로 독립된 지역 대표자로 구성, 자유로운 의정활동 가능

Q). 미국의회의 특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정치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미국의회와 영국의회와의 기본적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심흥근 기자 (유정신보)

첫째, 어원적으로 우선 미국의회는 "콩그레스" (Congress) 로 '함께 모인다' 즉 '모임' (meeting) 이란 의미가 있고 영국의회는 "팔리아멘트" (Parliament) 란 불어의 '말하다' (parler) 란 의미에 기원 한다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만들자는 큰 틀의 취지는 결국 동일합니다. 단순히 사전적 단어 자체만 가지고 어떤 우열을 따져 본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의회 '콩그레스'는 여러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인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대표성'이란 가치면에서 볼 때 미국의회가 좀 더 대표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함성득/남유진. 1999. 재인용. - Wilson and Dilulio, 1995: pp. 283-284).

둘째, 의원이 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영국은 의원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정책과 수뇌부의 지시에 순응할 것을 전제로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며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인물' (사람)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미국에서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선거에 출마하여 승리해야 특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간선거 그리고 대선의 경우에도 비록 정당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후보 개인을 보고 즉 '인물' 본위로 투표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영국의회가 정당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데 비해 미국의회는 자기의 믿음과 신념 하에 투표하는 독립된 지역대표자로 구성되게 한다고 합니다.



셋째, 의원의 활동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영국의회 의원들은 단지 행정부에 대한 지지여부만을 결정합니다. 영국과 같은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정부구성이 의회의원들로 이루어지는 만큼 의원들이 정부에 찬성투표를 하는 동안 정부가 존재하므로 만약 반대표를 던질 경우 정부는 해체되고 다시 의회구성 절차를 밟아야 하고 만일 정당의 의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 시 정당공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의원이 집행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집행부가 해체될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선거에서의 후보지명 (정당공천) 떄문에 당 지도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독립도 의원들로 하여금 법률제정, 예산검토 등에 자유스런 활동을 가능케 한다고 합니다. (함성득/남유진, 1999. pp. 73-74).

참고문헌:
함성득/남유진, (1999)."미국정치와 행정" 제7장 (pp. 167-172).
함성득/남유진 "미국정치와 행정" (나남신서 706). '제5장'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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