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尹정권퇴진 시국선언문 – 미주교수 및 연구자 일동

한국 尹정권퇴진 시국선언문 – 미주교수 및 연구자 일동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 아니다"‥연대·동국대·이화여대까지 시국선언 '봇물'

-중앙대와 성공회대도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교수들 시국선언 참여 대학 예순 곳을 넘어서

[유정신보]=IOWA
Nov 21, 2024

미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주 교수 및 연구자 일동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비록 지금 우리는 해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식인의 책무로서 조국의 정치파행과 퇴락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라면서, “윤대통령은 4.19 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2017 년의 박근혜가 될 것인가? 또 다시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겠는가?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강물을 거스를 권력은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하야하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M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11월20일 수요일 “서울 도심에서는 평일인데도 농민 단체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으며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다 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연대·동국대·이화여대까지 시국선언 '봇물'을 이룬 가운데 중앙대와 성공회대도 윤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예순 곳을 넘어섰다고 MBC는 보도했다.



시국선언문 – 미주교수 및 연구자 일동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벼랑 끝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탄핵의 아픔을 경험한 우리국민에게, 그리고 해외동포에게 또 다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2 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협치는 사라지고, 사리사욕에 앞선 대통령과 주변 세력의 국정농단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 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한다. 최고 권력자 혹은 그의 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면책될 수 없고, 대통령 혹은 그 가족이라도 범법행위를 했다면 마땅히수사받고처벌받아야한다.
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한국현대사에기록될 24 번의 거부권을 남발하였으며,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사익에 전용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5 번째 거부권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는 커녕, 이를 밝히려는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의 범죄자로 취급하여 기소하였다.
이뿐인가? 이태원에서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은 커녕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고교 후배 란 이유로 여전히 장관의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10 만명의 인파를 예상하고도 정부가 초기대응부터 수습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철저히 실패했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근거없는 의대정원 2,000 명 증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실패를 넘어 자멸과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참전이나 한반도 핵전쟁도 불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핵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핵전쟁은 민족의 공멸이다.

따라서,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라고 위임한 권력을 오직 자신과 가족의 사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수사대상인 영부인 김건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국정개입을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한 정치 검찰은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하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조력하는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하나. 분단극복은 민족의 염원이다. 파탄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라

비록 지금 우리는 해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식인의 책무로서 조국의 정치파행과 퇴락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윤대통령은 4.19 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2017 년의 박근혜가 될 것인가? 또 다시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겠는가?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강물을 거스를 권력은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하야하라!

2024 년 11 월 20 일

미주 교수 및 연구자 일동


Statement by US-based Scholars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Yoon Suk You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ovember 21, 2024
 
Does history repeat itself, yet again as tragedy? South Korea’s democracy, achieved through the decades-long struggle of the people, teeters now on the edge of a precipice. With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still fresh in their memory, Koreans are once again living through the nightmare of a president who has turned the government into a playground of the unelected. In the two and half years of Yoon Suk Youl’s presidency, democracy and consensus-building have disappeared, while lives have been lost and livelihoods endangered.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declares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o one, not the head of state nor his family, is above the law. President Yoon has violated this fundamental principle of Korean democracy by using the presidential veto, which should be reserved for the public good, to shield himself and his family from justice. His twenty-four vetoes will go down in history as grievous examples of  executive abuse. He is poised to exercise his twenty-fifth veto.

Meanwhile, the Yoon government has been guilty of gross negligence with respect to its paramount responsibility: protecting the lives of Korean citizens. Earlier this year, President Yoon blocked investigation into the drowning of Lance Corporal Chae Su-geun in the line of duty. Colonel Park Jung-hun, the top investigator who sought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young Marine’s death to account, now faces three years in military prison for insubordination. The families of the hundreds of youths who died in Itaewon in 2022 still await accounting of why the government failed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anticipated crowd of 100,000, why it failed to respond expeditiously to the disaster, and who is to blame for these failures. The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still remains in office today, his impunity assured by his personal ties to the President.  
The country’s healthcare system has been plunged into a crisis due to the Yoon administration’s haphazard increase of medical school admissions. In foreign affairs, the administration is steering the country onto a path of self-harm and mutual destruction. Instead of working toward reconcili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of the Korean people, President Yoon stokes fears of an all-out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his ominous comments. Let there be no mistake about what a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ring—the obliteration of the Korean people.  

As scholars based in the US concerned about Korea, we condemn President Yoon’s abuse of the powers that were entrusted in him to promote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and welfare of the citizenry, toward private ends. We therefore demand: 
1. that President Yoon desist from the indiscriminate exercise of presidential veto and execute without delay the Special Prosecutor Ac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ir capacity as the elected representatives of Korean citizens;
2. that First Lady Kim Keon-Hee cease interfering in matters of state and issue a public apology for her actions;
3. that Prosecution Service cease acting as the President’s “royal guard” and return to being accountable to the Korean citizenry;
4. that People Power Party, beholden to the electorate, cease abetting the abuse of executive privilege through presidential pardons;
5. that President Yoon devote himself to the cause of securing an end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overcoming division.
Will President Yoon choose to repeat the unhappy history of Syngman Rhee in 1960 and Park Geun-hye in 2017 by waiting until people, united, rise up and divest him of his power? Or will he recognize that no political authority can ultimately stand against the groundswell of popular will? We call on Yoon Suk Youl to resign from the office of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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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문인용 보도출처: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8237_36515.html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 아니다"‥연대·동국대·이대까지 시국선언 '봇물' (2024.11.21/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v8CrWE1n2NI?si=n2mGMR93t_kf_v2E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2024-11-20

https://youtu.be/zGOL4sbSfrM?si=FOBVuFmbX0NoY55P

[오마이뉴스]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윤 대통령, 24번째 거부권

-배우자 관련 2번·채상병 특검법 3번 거부, 이례적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06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