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정권 출범에 바란다

소신있고 공직관이 투철한 공직자들에게 책임자리를

2025-01-23

이재명 민주당 정권 출범에 바란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관료개혁을 추진해야
-소신있고 공직관이 투철한 공직자들에게 책임자리를
-강직한 기풍이 공직사회에 퍼져나가도록해야

관료개혁은 제도개혁뿐 아니라 인적쇄신을 통해 이뤄진다. 가령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검찰개혁으로 임은정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중용해서 문제있는 검사들을 인사적으로 걸러냈어야 했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도 줄곧 한직만 떠돌았다. 진혜원 검사처럼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성찰하는 검사도 배척당했다. 내가 알기로 군과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탄핵되어 쫒겨나고 소위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들어선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도 여전히 기회주의자들만 득세하고 소신 있고 유능한 공직자들은 한직만 맴도는 일이 계속되었는데, 그러면 정부는 거대한 적폐 덩어리가 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이 검찰조직을 사병화시키고 검찰권을 사유화했듯이, 군이 어떤 자들의 사병이 되었는지, 행정부의 각 부처가 어떤 마피아 집단이 되어있는지 모를 일이다.

국민들은 도대체 왜 지금같은 국가비상시기에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처럼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적폐들 때문이다.

국힘당 무리야 우리가 극복하고 청산할 구악과 적폐 집단이니 탓해봐야 소용없지만, 불과 수년 전까지 존립했었던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준열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관료개혁을 추진해서 임은정 검사, 박정훈 대령, 백해룡 경정 같은 소신있고 공직관이 투철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강직한 기풍이 공직사회에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