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공개한 공문, 헌법재판관 선출, 여야합의 통해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

-여야합의 확인됐으니,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Jan 03, 2025

국회의장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결론이 난 여야합의 공문을 공개하면서, “(지금) 공개한 공문, 헌법재판관 선출이 이미 여야 합의 통해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 따라서 “여야 합의 확인됐으니,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라며 공개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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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끝>

*참고 보도영상 [MBC]

https://youtube.com/shorts/VB0innKoy8o?si=_Okn4HzwzBRHA3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