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강한 유감

폭도들 법원 서버실에 침입 마구 부수고 파손 목적으로 물을 퍼부어

2025-01-19

143 https://youtu.be/m4TyEbL6Yhw?si=U3isigYJSkgEg2MN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강한 유감

Jan 19, 2025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MBC 뉴스 데스크는 19일 보도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9일)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난동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 전후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했다.

돌을 던지고,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한 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 폭도들은 또한 경찰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큰 부상을 입혔다.

한때 법원 내부 3층까지도 진입한 폭도들은 법원 서버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파손 목적으로 물을 붓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발췌:

[JTBC 단독] 7층 판사 집무실까지 뒤졌다...폭동 당시 내부 단독 취재

[JTBC 단독] 7층 판사 집무실까지 뒤졌다...폭동 당시 내부 단독 취재

가장 민감한 청사 7층 판사 사무실까지 들이닥쳐
JTBC 취재진, 폭동 당시 현장 단독 취재

“오늘 새벽(19일) 오전 3시 20분 JTBC 밀착카메라 취재진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진 당시 청사 내부에 직접 들어가 상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흥분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형사대법정, 영장심사법정 등이 있는 청사 3층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수려고 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아내면 위협하겠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판사 개인 집무실이 모여 있는 청사 7층까지 들이닥치는 장면을 JTBC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집무실 여러 곳을 수색하듯 돌아다녔습니다.”

“사건 관련 기록,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어 평소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판사 사무실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을 부수고 빈집털이하듯 들어간 겁니다. 판사 집무실이 잘 열리지 않자, 문을 발로 부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갖고 난동을 부린 수준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폭동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이 상황.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 판사 개인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려는 모습. [JTBC 단독 촬영]